시·군통합,“자율통합, 주민투표 거쳐야”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이구동성 자율통합 대안 '촉구'
송재석 기자  | 입력 : 2009/10/15 [17:53]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의원들이 거론한 화두는 단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시·군통합 문제였다.
| ▲ 원유철 의원이 경기도 국감에서 시군통합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성남일보 | |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최근 자율통합과 관련된 경기도의 입장을 물으면서 “전국적으로 자율통합을 신청한 곳 가운데 경기도가 7개 권역 19개 시·군이 자율통합 추진의사를 밝혀 갈등이 많이 생겼다”며 포문을 열었다. 원 의원은 또 “자율통합의 신청 주체가 단체장과 주민, 의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고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커지거나 인위적인 통합이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통합은 주민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지역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통합해야만 추후에 논란이 없으며 통합의 실질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통합은 법률로 하게 돼 있어 행정기관이 여론조사, 건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율통합의 확대는 도(道)의 존폐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므로 자율통합과 도의 폐지는 헌법개정에 준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여론조사는 어떤 경향치를 판단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여론조사만으로 주민전체 의사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성남·하남·광주시 통합의 경우 3개 시장은 모두 찬성하지만 분당구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성남시 등이 통합되면 인구가 134만명이 되는데 수도권에 광역시 규모의 지자체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자체 통합이 결정되는 것에는 반대하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다른 의원들과 뜻을 같이 했다. 답변에 나선 김문수 지사는 “행정구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행정구역 개편도 오로지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민의 직접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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