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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영수·신상진·고흥길·임태희 국회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결의안 발의'

국방부에 구체적 입장 마련 촉구 ...제2롯데월드 건립과 형평성 맞춰야

김용환 IJ | 기사입력 2009/04/19 [17:11]

한)신영수·신상진·고흥길·임태희 국회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결의안 발의'

국방부에 구체적 입장 마련 촉구 ...제2롯데월드 건립과 형평성 맞춰야

김용환 IJ | 입력 : 2009/04/19 [17:11]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의 최대현안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인 신영수(성남 수정),신상진(성남 중원),고흥길(분당갑),임태희(분당을)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고도제한 완화 촉구결의안을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지난 14일 열린 고도제한 간담회 장면.     ©성낭일보
특히 신영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들은 16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국방부 등 관련 당국이 함께 고도제한으로 인한 성남시의 피해실태를 확인하고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해 줄 것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남시가 전체 면적 중 60%에 해당하는 지역이 서울공항의 비행구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45m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되는 규제를 받아 온 점과 또 그로 인해 가난한 서민이 대부분인 구시가지 55만 명의 주민이 전국 최고의 인구밀도(4인가구당 6.6평)라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공동발의자인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성남 구시가지의 시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 차원의 결의가 성남 주민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 건립과 형평성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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