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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위한 협의기구 구성하자"

한)신영수·신상진·고흥길·임태희 국회의원 공동성명 발표
국방부 및 합참·공군 참모총장 정책간담회도 개최

김용환 IJ | 기사입력 2009/04/15 [08:23]

"고도제한 완화 위한 협의기구 구성하자"

한)신영수·신상진·고흥길·임태희 국회의원 공동성명 발표
국방부 및 합참·공군 참모총장 정책간담회도 개최

김용환 IJ | 입력 : 2009/04/15 [08:23]
성남지역 최대의 현안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 4명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성남시,경기도가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구성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고도제한 간담회 장면.     © 성낭일보
한나라당 소속인 신영수 의원(성남수정),신상진 의원(성남중원),고흥길 의원(분당갑),임태희의원(분당을) 등 4명의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성남지역 국회의원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성남출신 국회의원 전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최근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다”면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 국회의원들은 “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정부와 군을 믿고 지난 40년간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해 온 100만 성남시민에게 더 할 수 없는 실망을 안겨 준 것”이라며“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라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성남시는 45m이하 건축물만 허용되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시 전체면적 141.8㎢ 중 83.1㎢ (여의도 면적 10배)에 거주하는 수정·중원구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ha당 1,400명이 넘는 과밀지역도 있다”면서“기존 시가지 55만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최고 장애물 고도인 영장산 193m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방부등 관련 당국이 함께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현장 실태확인 및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의장 사무실에서 신영수 국회의원,신상진 국회의원,고흥길 국회의원 등 지역 출신 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이 제안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뜻이 모아져 이뤄진 자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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