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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례, 규칙 정비키로

334건 조례, 규칙중 일부

성남일보 기자 | 기사입력 2004/03/31 [18:48]

성남시 조례, 규칙 정비키로

334건 조례, 규칙중 일부

성남일보 기자 | 입력 : 2004/03/31 [18:48]

성남시는 행정 여건의 변화와 상위 법령개정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운용되지 않은 조례, 규칙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규칙 정비 대상은 시에서 운용중인 총 334건의 조례,규칙(조례217건, 규칙117건)중 일부로, 4월말까지 해당 부서에서 개정,폐지안을 작성 관련부서 심사를 거쳐 20일 이상 입법예고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통과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금번 주요 정비대상 내용은 남,여 차별 또는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개정 및 상위법 개정으로 행정여건 변동 사항, 그리고 정책, 제도의 불부합으로 개정,폐지되는 조례나 규칙 등으로 앞으로 시민생활과 시정 운영시 일부 불합리 했던 내용들이 이번 기회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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