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의 ‘성남메트로 1·2호선’ 민자 유치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 행정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용인경전철’의 비극을 성남시민에게 강요하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   © 성남일보

- 장지화 후보가 김병욱 후보의 ‘성남메트로 민자 유치’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 후보는 민간투자 방식이 미래 세대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이자 재정 파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부실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냈던 ‘용인경전철’의 사례가 성남에서 재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비판의 근거로 제시된 ‘용인경전철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인경전철은 부실 예측과 독소 조항으로 인해 용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약 8,50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장 후보는 최근 대법원이 사업을 강행한 전임 시장 등에게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언급하며 민자 유치가 무책임한 정책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 재원 마련 계획 중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를 ‘이중 수탈’로 규정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낸 분담금을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위해 철도 건설비로 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장지화 후보가 제시하는 대안적 교통 정책은 무엇인가요?

장 후보는 민자 유치 전면 철회와 함께 철도의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실 수요 예측 방지를 위한 ‘시민 검증 위원회’ 구성, 그리고 즉각적인 대안으로 ‘100원 버스’ 및 ‘공공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