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등 복지 확대로 국민 생활 격차 줄여가야“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안상훈 국회의원,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에서 안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기진단과 사회보장 대응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립과 차별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면서“사회정책에서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위해 다층적 소득보장제도, 소득-고용-돌봄 연계 기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재원마련을 위해 새로운 조세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호 선임연구위원(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도 “노동시장 양극화도 정규직과비정규직, 성별, 업종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 노동 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거나 고용불안정성을 고려해 추가적 임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균 교수(한림대학교)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공정한 기회제공,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차별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와 일하려는 시민에게 일자리 제공,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원과 같은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용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개별적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안정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해서 임시주거비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 노숙인 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일자리 ․ 주거상향 지원 등)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 건강,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도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국회의원도 “정부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러한 자본주의의 수정된 버전이 바로‘복지국가’”라며“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한편 전 국민 대상으로는 고용,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국민 간 생활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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