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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선관위 부정부패 묵과할 수 없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기사입력 2024/05/23 [07:53]

도 넘은 선관위 부정부패 묵과할 수 없다

김기권 / 전 남양주오남중학교장 | 입력 : 2024/05/23 [07:53]

[김기권 칼럼]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외부감사를 거의 받지 않은 결과 속으로 운영상 여러 요소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종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내용은 박 전 총장의 전임자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업무용 휴대전화와 노트북 PC를 2022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가져간 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기기안에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혐의다. 

 

이는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비리 관련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고 미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감사원은 선관위가 최근 10년간 진행한 모든 경력직 채용 291건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고 밝혔고 면접 서류는 아예 서류를 갈아버려 조직적 증거 인멸이라 밝혔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선거 관리 업무도 감사 대상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요구에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발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 채용 비리가 엄중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해 받은 결과로 새삼 여론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공직사회 부정 부패지수는 심각하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2022년 국가별 부패지수(CPI)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180개 국가 중 3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필란드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 노르웨이가 84점으로 4위,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83점으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12점을 받은 소말리아와 13점을 받은 시리아 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을 기록했고 178위에 오르고 북한은 180개 나라 중 171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의 경우 63점은 겨우 낙제점을 면한 것으로 정치계, 사법계, 행정계 선진국 문턱에서 멀리 떨어져 부패의 강도(强度)가 날로 심해지니 뜻있은 지사(志士)들 가슴속이 까맣게 타들어 간다.

 

그러나 인사 비리가 공기업와 선관위뿐일까? 2023년 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위반 사례는 825개 중 454개 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무려 총 867건으로 발표되었다.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출연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 직원 채용은 공무원 기준에 버금가는 엄격한 기준법칙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에도 해당 단체장 마음대로 인사권을 남용해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국기를 뿌리 체 흔들고 공수생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주는 교훈는 남다르낟. 청렴이야말로 천하의 큰 장사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고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기며 벼슬살이하는 방법에는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 근면이다.

 

비단 청렴함은 공직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사 모든 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 마치 맑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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