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권 칼럼] 요즈음 관민 합작 단군 이래 최대 건축 비리 국민들 최대 관심사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대장동 게이트 첫 재판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 형사 22부 양철한 재판장 심리로 열렸다.

오랜 기간 검찰 수사가 몸통 수사는 손도 대지 못하고 꼬리 부분만 유죄로 인정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되는 양상이다.  

검찰 기소자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자 피고인 5인방

1.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와 배임 공모 유씨에게 뇌물 700억 원 약속 및 5억 원 제공 혐의

2. 유동규 (전,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배임 및 뇌물 수수혐의

3.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배임 및 정민용에게 35억 원 뇌물제공 혐의

4. 정민영(전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파트장).....배임 및 35억 원 수뢰 혐의

5.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자).....배임혐의

배임(背任)의 뜻

자기의 임무를 배반하는 행위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지위를 이용해 소속 단체 기관에 그 임무에 어긋나게 활동하여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다. 

김만배씨 변호인은 법정 진술에서 배임죄 모든 조항은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남시장이 무죄면 우리도 무죄라고 항변했다.

▲ 김기권 전 남양주 오남중학교 교장     ©성남일보

요약하면 우리만 배임죄로 단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말로 간접적으로 성남시장의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말이다. 

추후 재판과정에 이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법치의 존재가 그야말로 존페 위기로 무법천지로 가느냐? 칼날 푸른 법치국가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된다. 

여하튼 여당 대선 후보와 연결된 인물들이 벌써 3명이 의문사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뜻 있는 우국 열사들의 긴 겨울밤을 깊은 고뇌로 잠 못들게 한다.  

한 나라의 운명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 멸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체 내부 부정부패로 혹은 권력투쟁으로 분열되어 스스로 망한 경우가 더 많다. 

부정부패로 망한 대표적인 나라 중국 명 왕조

명나라 건국자는 한족 출신 주원장이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탐관오리들의 극심한 가렴주구를 몸소 체험하고 강력한 권력으로 관리들을 제어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익을 쫓는 소인배들이 궁궐을 장악 건국 25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했다. 

명 왕조에서 가장 이름을 날린 인물은 장거정이란 사람으로 그는 13대 황제 만력제 스승이면서 재상으로 각종 개혁에 힘쓰고 황하 유역 개발 등 백성의 신망 받았으나 사후 그의 부정행위가 들통 나 자손이 재산몰수 수모를 당하는 치욕을 맞게 된다. 

장거정에 대한 연구가 후대 학자들에 의해 하나하나 드러나고 추악한 그의 행적은 사서에 기록되어 명대의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다. 

명나라 멸망원인 3가지

첫째, 극심한 당쟁(黨爭)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꼴

둘째, 탐관오리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다. 

셋째, 문벌귀족 족벌정치로 망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믿었던 역대 지도자에게 배신당한 것이다.  

극심한 당쟁과 관리들의 부패는 반드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과 지금 우리 정치판을 흔드는 지연 혈연 학연 금연의 연결고리를 냉철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지도자를 뽑으면 반드시 망국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간디의 7가지 교훈

1. 노동 없는 부의 축적

2. 양심 없는 쾌락의 추구

3. 인류애를 감안하지 않은 과학

4. 인격 없는 지식

5. 원칙 없는 정치

6. 도덕성 없는 상업

7. 희생 없는 종교 

간디는 저는 예수님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예수님은 너무나 딴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