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재명 전과 4범 실체를 밝힌다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8/09 [22:22]

이재명 전과 4범 실체를 밝힌다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1/08/09 [22:22]

[성남일보]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말한다’ 첫 번째 방송으로 ‘이재명 전과 4범의 실체를 밝힌다’를 방송합니다. 

 

이재명 전과 4범 실체를 밝힌다 영상뉴스 보기 

 

물론 오늘 방송은 지난 2019년 3월 첫 방송 이후 중단된 ‘이재명을 말한다’의 재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보일 ‘이재명을 말한다’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성남일보가 미처 방송하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예고 방송이 방송이 나가자 많은 시청자들이 의견과 댓글을 주셨습니다. 관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팩트체크에 근거한 충실한 방송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의 전과 4범의 실체에 대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과 4범입니다. 이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전과 4범이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로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과 1건만 있어도 공직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전과 4범의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은 이 중 한 두 개의 전력만 있어도 임용 신청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며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실 여권 최강 주자의 이력"이라고 직격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어 "망종이 얼굴 색 하나 안 바꾸고 대권을 꿈꾸는 나라가 되었다"고도 한탄했습니다.  그만큼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첨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지사의 전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등  4건입니다.

 

문제는 4건의 범죄가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후보가 갖추지 않아야 할 전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시민운동가였고 변호사입니다. 

 

시민운동은 권력과의 싸움에서 공정성과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운동가가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반인도 기록하기 쉽지 않은 전과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선출직에 나서면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를 방송하기 위해 기록을 찾아보던 중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모두 5번의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출직 후보자의 전과는 유권자들이 언제 알게 될까요?

 

선거가 시작되면 가정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전과, 그리고 재산 등의 후보자 정보를 보고 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언제 공개됐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06년 열린 우리당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공보물 전과 기록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전과 기록은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재명 지사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분당갑 후보 당시의 공보물입니다. 여기서도 후보자 전과 기록은 해당없음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장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의 전과 기록 내역입니다. 여기서도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는 2006년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와 2008년 분당갑 총선 후보 출마 당시에는 치열한 경선 없이 후보자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치열한 경선이 펼쳐졌습니다. 예측불허의 상황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당시 전과 3범의 실체가 공개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처럼 베일에 가려 있던 이재명 지사의 전과 기록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출마하면서 공개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공물건 손상 등의 3건의 전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과기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과를 공개하면서 처음으로 소명서를 통해 전과에 대한 해명을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불거진 이재명 지사의 음주 재범 논란과 다릅니다. 이는 선관위의 전과 기록 공개 기준 때문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 공직 출마자의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전과가 공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전과 기록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면서 전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만일 3번의 선거에서 선관위 기준이 엄격해져 전과기록이 공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보물 제목이 ‘성남을 지켜 온 인권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참 좋은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인권변호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시민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는 후보의 전과가 일반인도 저지르기 쉽지 않은 전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선출직 공직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이재명 지사의 전과 중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 중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은 공공의 안녕과 관련해 가장 나쁜 범죄라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이고 스스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 지사의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김병량 전 시장이 분당파크뷰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시민단체와 현재는 고인이 된 김병량 시장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당시 백궁정자지구용도변경 반대운동에 앞장선 이재명 지사는 김병량 시장퇴진운동본부 등을 구성해 김병량 시장과 맞섰습니다. 

 

이 지사는 2002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방송국  최모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할 당시 용도변경고발사건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사칭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02년 6월 13일 성남시장 선거를 불과 2주일 남겨 가량을 남겨둔 상태인 5월 23일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된 김 전 시장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병량 전 시장은 선거에서 낙선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구속 됐다가 석방 된 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김병량 시장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공무원 자격 사칭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했습니다.재판 결과 이재명 지사는 2003년 7월 1일 김 전 시장측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해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의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하도록 공모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구나 무고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인 이 지사의 행태를 돌아보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시장 재직시 반대하는 주민이나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해 스스로를 ‘고소대마왕’이라고 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번째는 음주운전 전과입니다. 이 지사는 2004년 공보물에서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이 1건이 아니라 그 이상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음주운전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면서“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150만원이라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이 지사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은 2004년 당시에는 재범 이상의 경우에만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입니다. 

 

이후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자 이재명 지사는 스스로 전과 내역을 언론에 공개해 이 문제는 수면 밑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농협부정대출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사가 해명하는 농협부정대출사건의 출발이 바로 성남일보의 보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 9월 30일 권석중 지방자치 전문기자가 송고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병량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이대엽 시장의 7억 선거자금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이대엽 시장측은 권 기자를 고소하면서 법정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4년 하반기 성남일보와 이대엽 시장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재판이 취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일보와 관련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재명 지사가 성남일보 기사와 관련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시민단체를 같이 했던 복수의 관계자와 당시 기사를 쓴 권석중 기자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들은 이 지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의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지사와 저, 그리고 권석중 기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지사가 당시 성남일보 기사와 관련된 송사로 인해 음주운전을 해서 전과자가 됐다면 기억에 남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명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사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항의한 사건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 본회의장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고성이나 막말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바로 퇴장 조치됩니다. 

 

이는 의회민주의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사는 2004년 8월 2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3월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본회의를 점거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회 집기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성남시도 이들을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립의료원설립운동 대표로서 날치기 표결 처리한 성남시의회서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을 책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폭력이 행사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 벌금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주다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의 전과 4범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출직 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 기세를 부려가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갖느냐는 그 나라 국민의 눈높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후니 2021/11/24 [16:46] 수정 | 삭제
  • 형수 욕설을 보면서 이재명은 참을성이 대단한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내 형과 형수가 울 엄마한테 그랬으면 난 아마도 이성을 잃고 감빵에 들어가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이재명이 해명겠지. 이런 상황을 만든건 한나라당인데 성남시장 이재명을 흔들기 위해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는 형을 박사모 간부자리에 앉혀 놓고 가족간을 이간질 시킨 놈들 다 처벌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 후니 2021/11/24 [15:54] 수정 | 삭제
  • 나도 성남시민인데 성남일보 폐간하자.. 이게 기자 맞냐?? 아 지방신문이네? 무슨 기사가 별 내용도 없이 길기만 기냐?? 기자야.. 성남시립병원은 성남 서민들을 위해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야 했었고, 음주운전, 과속운전은 나도 했다 왜?? 더 인간적이구만... 50만원 즉 백만원 이하 벌금은 국가가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면죄부를 준거야 그게 왜 문제냐? 그럼 뭐 검사사칭 하나 남네.. 그건 내가 상세한 진실을 모르겠고 찌질한 성남을 이만큼 잘 살게 한건 왜 얘기 안하냐?? 짧은 기간동안 그렇게 하려니 기득권 적폐세력하고 싸우느라 좀 무리한 일도 있었겠지.. 너는 그동안 뭐했냐?? 성남일보와 기자들은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뭔 기여를 했냐고..?? 아니 이 멍청아 2006년, 2010년 선거에 2014년 기준을 미리알고 신고를 했어야 하냐? 너 지금 도대체 IQ 몇이냐?? 이 정도가 범죄 덩어리 가족이며 적폐의 본상인 윤짜장보다 더 심하다고 지금 주장하는것이냐?? 아 짜증나... 성남시민 여러분 이런넘들 성남발전을 위해 도려냅시다.
  • 성남일보주인 2021/11/21 [11:21] 수정 | 삭제
  • 아직도 이재명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만정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재명후보형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고 그 욕설을 들은 어머니가 이재명후보에게 형이 욕설을 하더라 하니 형수에게 전화해서 형이 욕설한 것을 그대로 들려줬는데 이재명후보 형 쪽에선 마치 이재명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한 것처럼 편집을 해서 언론플레이 한걸로 아는데... 기사 한번 써 주시죠.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그거 아시죠? 양심이 없다는건 지능이 낮아서라던데...
  • 성남일보는우파인가 2021/11/20 [04:54] 수정 | 삭제
  • 시민단체가 꾸린 '대장동 특혜 진상조사단' 24일 발족 단장 이헌, 법률팀 이준영·유정화... 이진숙·임헌조·모동희·최승노·최철호·김태일 등 우파 활동가 참여 모동희씨 난 당신의 실체가 더 궁금하네. 대장동 특혜는 전부 도적의 힘이던데. 돈은 다 그쪽으로 갔던데. 관련기사 좀 써 주지.
  • 포청천 2021/11/19 [10:22] 수정 | 삭제
  • 별거없네~ 난 파렴치범인 줄 알았네!
    기레기 양반
    사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이재명
    판,검사로 진로를 정했으면 , 이재명은 지금 기득권세력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야.
    이걸 마다하고 서민을 위해 인권변호사라는 험로를 선택하다보니 발생했던 사건들 인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 뒷통수를 치는 당신들이야 말로 전형적인 왜놈들 스타일~~~
    우리사회 적폐로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들~ 에라이~
  • 도신 2021/11/17 [09:48] 수정 | 삭제
  • 공직에 문제가 있을만한 전과는 없네요.
  • 123 2021/11/11 [15:46] 수정 | 삭제
  • 기사보다 나무위키가 더 정확한듯....
  • 결식아동 2021/10/18 [23:51] 수정 | 삭제
  • 형수 욕설 그게 머 대단하다고
    우리 어무이 거시기를 찢는다는둥 손찌검까지한 형이랑
    그옆에서 쳐웃고있는 형수가 잇으면 욕보다 더한거도 할수있다
    그리고 세상엔 욕한마디 보다
    고상한 말투를 뒤로 숨기고 더 치졸하고 더러운 행동을 일삼는 짐승들이 더 많다.
    욕잘하는사람이 더 정직하다라는 논문도 있지
    그리고 전과 4범이라고 사람들 거품물고 넘어가는데
    나무 위키에 자세한 내용있으니 검색이나 해봐라
    그리고 전과4범 대선후보중에 한명 더 있어 ㅋㅋ
    그리고 눈감고 곰곰히 생각해봐라
    이 와중에 이재명 밖에 찍을 사람이 없는
    우리나라 정치수준을 한번 생각해봐라
    국민의힘....
  • 생각이 돌아섰다 2021/10/11 [00:38] 수정 | 삭제
  • 형수 욕설 듣고 나니 이재명 만정이 다 떨어졌다. 사람이니 흠도 있고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니 감안할 부분도 있겠지 했는데... 영~ 이건 아니더라 . 사람인성이 개차반 맞는 것 같다.
  • 그러니까 2021/10/10 [23:05] 수정 | 삭제
  • 이재명 인물평은 둘째 치고 이 글 쓴 분이 기자였다면 이보단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 이승원 2021/10/09 [13:25] 수정 | 삭제
  • 전과자라니. 민주당에게 내로남불 당한게 얼만데 아직도 지지하다니 대단하신 분들이다 정말.
  • citizen 2021/10/07 [08:22] 수정 | 삭제
  • 어쩌나? 다 읽어봐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먼지만한 의심도 안드네?
  • 김동희 2021/09/30 [20:33] 수정 | 삭제
  • 법비들 ,법꾸라지들은 어떻하고???
  • 소시민 2021/09/24 [23:28] 수정 | 삭제
  • 좋은 기사네요.
  • 이재명지지자 2021/09/24 [17:11] 수정 | 삭제
  • 이재명 화이팅 이런 쓰레기 언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달려가시길...
  • ㅎㅎㅎ 2021/09/06 [00:26] 수정 | 삭제
  • 그러니까 니 말은 수준높은 국민이 되서 친일파를 찍어달라는 거구나. 친일파들 참 똘똘 뭉쳐서 정의로운척 하는 꼴 보소. 토 나온다. ㄸ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