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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방치'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서 드러나 ... 보험률 가입 20%도 안 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1:26]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방치'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서 드러나 ... 보험률 가입 20%도 안 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20/10/07 [11:26]

[성남일보]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10명중 7명이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라이더·퀵서비스라이더 등 5개직종 폴랫폼노동자 6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장면.

이에 따라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월 평균 급여도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5개 직종별 월평균 소득은 음식배달 라이더 269만6천원, 퀵서비스 라이더 239만9천원, 대리운전기사 219만원, 가사도우미 107만4천원, 클라우드 워커 83만5천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일감을 배정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음식배달 라이더가 월평균 46만원, 대리운전기사 67만원, 퀵서비스 라이더 89만원을 플랫폼 앱 사용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음식배달 라이더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 배달 수요가 늘어 월평균 소득이 11만1천원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대리운전은 41만9천원, 퀵서비스는 25만6천원, 가사도우미는 34만4천원이 각각 감소해 코로나19의 여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3.9%, 퀵서비스 라이더 4.5%, 대리운전기사 16%, 가사도우미 22.7%로 보험 가입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 플랫폼노동자들은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음식배달 라이더의 경우 84.4%, 퀵서비스 라이더 75.3%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이 같은 보험의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중개업체, 고객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리운전기사 99.4%가 ‘참고 넘어갔다’고 답해 사회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정책대안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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