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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지난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 2448명, 임대주택 6650호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30 [10:25]

소병훈 의원,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해야”

지난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 2448명, 임대주택 6650호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09/30 [10:25]

[성남일보]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서울에 주택 85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난 것으로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59세 A씨가 서울에 아파트 10호와 다세대주택 75호 등 85호를 보유하여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 244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병훈 의원.

2위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B씨(61)로 대구에 다가구주택 60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호와 도시형 생활주택 28호, 오피스텔 5호 등 총 49호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 C씨(64)인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30호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도 4명에 이른다. .

 

특히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 L씨(35)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35호를 총 38억 원에 매입하여 3월 25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꼼꼼하게 조사하여 갭투기 등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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