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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약 파기

- 김은혜 의원 “공약 이행 왜 안하냐” ... 김현미 장관, “공약이라도 할 수 없다”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8/26 [20:35]

문재인 정부,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공약 파기

- 김은혜 의원 “공약 이행 왜 안하냐” ... 김현미 장관, “공약이라도 할 수 없다”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08/26 [20:35]

[성남일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해당 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 분당갑)는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4년 전에 문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분양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분양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대통령 발언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당당히 공약파기를 선언한 정부가 놀랍다”며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월 10일 야탑역에서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를 위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으며,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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