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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1호법안 발의

분당 등 신도시 지역 포함 노후도시재생전략 총망라한 제정안 발의, "-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태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05 [12:50]

김은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1호법안 발의

분당 등 신도시 지역 포함 노후도시재생전략 총망라한 제정안 발의, "-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태섭 기자 | 입력 : 2020/07/05 [12:50]

[성남일보]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 김은혜 의원.     ©성남일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분당갑)은 지난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안된 이번 법률안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제정안은 김 의원의 지난 총선 기간 1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주민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1호 법안을 넘어 제가 지역주민들께 처음으로 드린 약속이자 반드시 실현하고픈 미래”라며“분당을 비롯해 지역 침체로 시름에 빠진 노후도시 주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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