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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위원장, "성남특례시를 위해 계속 노력할터"

20대 국회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입법 예고

이태헌 기자 | 기사입력 2020/05/31 [17:18]

김병관 위원장, "성남특례시를 위해 계속 노력할터"

20대 국회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입법 예고

이태헌 기자 | 입력 : 2020/05/31 [17:18]

[성남일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성남시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병관 의원.     ©성남일보

정부가 특례시 지정요건을 기존 입장과는 달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법안이 현실화 되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와 더불어 성남시, 전주시, 청주시가 추가적으로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정부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적인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등도 추가적으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자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했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19일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계획이었지만 당시 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에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일 먼저 대표발의했던 입장에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무척 아쉬웠었는데,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정부가 저의 중재안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꼭 성남특례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대대표를 포함한 성남시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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