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최만식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018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와 혼용해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 최만식 도의원.     © 성남일보

체육진흥 기금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 주민체육을 진흥해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수혜자에세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운용 제도다.

최 의원은 2017년도 기금 지출현황의 경우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도는 이것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