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안극수 의원은 5일 오전 개회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편성해온 재개발 정비기금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집행부 입맛대로 편성하였고, 재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은 미꾸라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10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가 그동안 시민의 혈세로 편성해온 재개발 정비기금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집행부 입맛대로 편성하였고, 재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은 미꾸라지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도정법 제3조에 따라 2012년, 202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LH를 통해 현재 제2단계 순환식재개발을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 1구역 등을 공영개발하고 있으나 3단계 재개발 사업은 아직도 불투명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철거 재개발 예정 지역인 수진1구역은 성남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수년간 묵살시키며 외면해 버렸고, 태평3구역은 주민이 제안한 재개발 정비계획 조차도 충분한 검토 없이, 반려시키는 등, 성남시는 재개발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하는데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두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중앙 정부도 낙후된 동네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을 구도심에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성남시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5개 지역을 재생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런 사업비 집행을 눈앞에 두고도 2018년, 도시재생 특별회계 본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지난달 27일 해당 국장께 항의하며 재생특별회계 250억원을 적립하라고 강하게 주문하였고 이에 집행부는 도깨비 살림인양 뚝딱 이틀 만에 미 편성된 100억을 수정 예산안으로 편성시켜 주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재생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주거지 구도심 재생사업에도 성남시는 찬물만 뿌리고 있는 행태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은행동 지역을 도시재생 매칭사업으로 200억을 경기도에 공모신청 하였지만 최적격 대상지 임에도 은행동이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아마 이는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간에 정치적인 대립이 심화되어 성남시가 밀렸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은 첫 시작부터 주민들을 외면한 채 추락되고 있고, 전면 철거형재개발 사업은 구도심 주민숙원사업 인데도 2018년도 성남시 중요정책, 투자방향 중점사업에도 이름조차 못 올리고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현재 금광1구역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가 20평 분양지에 지하1층 지상2층짜리 단독주택을 가지고 살다가 재개발되어 현금 청산으로 토지보상 2억여원을 받아서 임대보증금 1억2천여 만원을 반환해 주고나면 집주인 손에는 현금 8천여 만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돈 8천만원으로는 전세자금도 안된다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 행정이 대한민국에 표준이 되려면 이재명 시장께서는 성남시 조례를 위법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현재까지 미적립된 각종 개발기금들을 지금 당장 예치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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