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FC와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관련, 지난 17일 실시된 서울특별시 2017년 국정감사에 박성중 의원(장유한국당. 서초을)의 국감자료 보도자료를 전문을 게재한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희망살림의 성남FC 지원에 대한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남FC,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 등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질의요지] - 2년간(2015~2016년) 41억 법인회비 받아 39억 후원한 것으로
ㅇ 朴시장 취임 후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 1487개 폭증, 서울시 전체의 42.54%
■ 현황
- 한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인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설립 현황을 보면 1,487개로 전체 등록법인 3,493개의 42.5%에 해당하며 지난 5년간 폭발적인 증가세
- 최초로 라이프재단이 설립한 118년 이래 전체 비영리 사단법인의 절반가량이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설립
※ 이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며 이들의 리더격이라 할 수 있는 박시장의 재임과 박시장 임기 시작 후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들의 폭발적으로 증대한 것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임
ㅇ (사단법인 희망살림) 저소득층 신용회복을 위한 諸사업을 목적으로 2012년 6월 21일 설립
- 목적사업 : ▲저소득 어려운 이웃 대상 금융복지상담 사업 ▲저소득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사업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등
■ 문제점
① 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사업(프로구단 후원)에 39억원 후원
ㅇ (기부금 등 수입) 2015.1.1.~2016.12.31.까지 총 4,290,012,497원 - 기부금은 1.4억원 정도이며 법인회비 수입이 41억원 상당으로 전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
ㅇ 단체 설립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부채탕감을 위한‘부실채권매입사업’에는 1.4억원 지출, 그것도 2014년에는 실적이 전무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빚탕감운동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성남FC로 총 39억원 지출
- 위의 사실은 2015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성남시 의회 예결산특위에서 성남시 박도진 의원의 질의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성남시 의회에서도 하기 손익계산서상의 19억원과 20억원 모두 희망살림에서 성남 FC로 입금한 사실 확인
② 2013년~2014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부정적 집행으로 환수 조치
■ 질의
ㅇ 시장 재임기간 중 비영리사단법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되었는데 혹 시장은 그 현황을 알고있는지?
- 시장 재임기간 대략 1,480여개 등록했는데 이는 전체 등록된 3,493개의 42.5%에 해당하는데 좀 비정상적이로 보이지 않는지?
-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며 그들의 리더격인 朴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지?
- 또한 시장 임기 후 설립이 폭증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도 관련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들 중에는 영리법인이 있는 것도 있다.
ㅇ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ㅇ 서민들 중 빚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부채탕감을 위해 설립된 희망살림의 수상한 수입 및 지출구조는 아는지?
ㅇ 혹 희망살림에 41억원을 지급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는지? 저희방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림
ㅇ 문제는 이들 기부금이나 회비를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프로구단에 후원을 한 사실이다. 이거 적절하다 보는가?
ㅇ 본 의원이 경기도 국감에서 부적절한 기부금을 많은 것으로 보이는 프로구단에 대한 문제를 재차 확인해야 하니 앞서 말씀드린 41억원을 기부한 기업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ㅇ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수시민단체가 기업들 돈받아 관재데모 한다 했는데 그야말로 좌파시민단체도 그 이상이면 그 이상이지 덜하지 않다. 제가 경기도 국감에서 언급하겠지만 희망살림과 여권 정치인 여러분이 관련되어 있다. 제가 경기도 가서 모든 거 말씀드리겠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