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새해 예산 초유의 준예산 ‘편성’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정책현안 시의회 ‘충돌’ ... 새해 예산안 준예산 편성 불가피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정자동 부지매각 등 이재명 시장의 역점시책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여 온 성남시의회가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성남시가 최초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성남시의회는 구랍 31일 개회된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조1천2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설립·위례신도시 개발사업·정자동 부지매각 등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의 협상에 절충점을 찾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와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그리고 성남시도 준예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준예산 사태에 대한 시각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민주통합당 협상 파기가 준예산 사태 초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예산안을 다룰 임시회가 산회돼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위례신도시 개발계획.정자동 부지매각.미래혁신도시교육 등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추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새누리당은 다수당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정치적 계산을 노린 이재명 집행부와 민주당의 협상안 파기가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회기내 처리하자는 대 명제로 민주장에 정자동 부지매각,미래혁신교육도시 수정예산 통과 등을 전격 제안했으나 막판에 민주당의 협상 파기로 결국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면서”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오로지 시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막판에 양당이 대화로 합의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 “막판까지 최선 다했으나 새누리당 등원 거부로 준예산 초래”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는 임시회가 준예산 사태로 가자 본회의장에서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성남시의회 다수당의 의회 등원 거부로 ‘시정마비’ 성남시도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201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성남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와 ‘시정마비’를 불러온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트‘ 보도자료를 내 새누리당의 횡포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는 1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공공근로사업,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 편성토록 지시하고 준예산을 긴급 편성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하에 돌입하게 되어 사상 초유의 ‘시정마비’ 사태가 발생했다”면서“수적인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