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성남시 새해 예산 초유의 준예산 ‘편성’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정책현안 시의회 ‘충돌’ ... 새해 예산안 준예산 편성 불가피

모동희 기자 | 기사입력 2013/01/01 [13:58]

성남시 새해 예산 초유의 준예산 ‘편성’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정책현안 시의회 ‘충돌’ ... 새해 예산안 준예산 편성 불가피

모동희 기자 | 입력 : 2013/01/01 [13:58]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정자동 부지매각 등 이재명 시장의 역점시책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여 온 성남시의회가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성남시가 최초의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성남시의회는 구랍 31일 개회된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조1천2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설립·위례신도시 개발사업·정자동 부지매각 등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의 협상에 절충점을 찾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와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그리고 성남시도 준예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준예산 사태에 대한 시각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민주통합당 협상 파기가 준예산 사태 초래”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예산안을 다룰 임시회가 산회돼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위례신도시 개발계획.정자동 부지매각.미래혁신도시교육 등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추진에 우려를 표한다”면서“새누리당은 다수당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정치적 계산을 노린 이재명 집행부와 민주당의 협상안 파기가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은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회기내 처리하자는 대 명제로 민주장에 정자동 부지매각,미래혁신교육도시 수정예산 통과 등을  전격 제안했으나 막판에 민주당의 협상 파기로 결국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면서”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오로지 시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막판에 양당이 대화로 합의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 “막판까지 최선 다했으나 새누리당 등원 거부로 준예산 초래”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협의회는 임시회가 준예산 사태로 가자 본회의장에서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성남시의회 다수당의 의회 등원 거부로 ‘시정마비’
 
성남시도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자 ‘201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성남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와 ‘시정마비’를 불러온 성남시의회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트‘ 보도자료를 내 새누리당의 횡포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 준예산 사태를 맞자 성남시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준예산 편성에 들어갔다.     © 성남일보

또한 성남시는 1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공공근로사업,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 편성토록 지시하고 준예산을 긴급 편성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하에 돌입하게 되어 사상 초유의 ‘시정마비’ 사태가 발생했다”면서“수적인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나그네 2013/01/08 [09:18] 수정 | 삭제
  • 성남시장의 자질이 의심되네요....
  • 진실 2013/01/06 [18:55] 수정 | 삭제


  • 【컬럼】준예산 편성과 리더십
    도시개발공사 설립 강행이 빚은 준예산 ‘시한폭탄’
    양산박 객원논설위원 | webmaster@bundangnews.co.kr 승인 2013.01.01 23:26:23
    ▲ 성남시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에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 당분간 준예산 편성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부터 들려와 유감이다. 새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성남시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에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 당분간 준예산 편성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민선5기 시작부터 난데없는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하면서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더니, 이제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타이틀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지난 3년 가까운 동안 ‘바람 잘날 없는’ 성남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러던 성남시에서 올 새해 벽두부터는 서로를 향한 ‘네탓’ 공방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 준예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었기에 ‘네탓’ 공방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성남시를 비롯해 여당인 민주통합당 등은 이번 준예산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다수당인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언론들도 성남시의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가세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준예산 사태가 과연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으로 인해 전적으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다고 본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자동적으로 산회함으로써 준예산 편성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어찌 나타난 결과에 대해 겉만 보고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무비판적인 집행부 감싸기에 따른 협상안 파기 그리고 새누리당의 등원 거부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전조 증상은 이전부터 있었다. 6대 후반기 원구성의 의장선거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한 시의회가 의원 상호간 신뢰를 상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당정치에서 의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정해진 당론을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하고 소신으로 포장한 채 야합의 대열에 동참한 일부 변절자(?)들로 인해 시의회가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당 소속 의원조차 믿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을 추구하는 정당정치의 기본 이념 구현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연목구어(緣木求魚)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에다 시 집행부는 어떠했는가. 성남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소통에 눈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자성해봐야 할 것이다.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대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관점에서 성남시장이 이번 준예산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 준예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상정이라는 첨예한 사안이 자리하고 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사 설립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적자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그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런 점들을 우려하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저지에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성남시에는 판교신도시 개발 경험이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이 행정조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 성남시설관리공단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성남시가 굳이 ‘빚더미 가능성’이라는 미래의 예상되는 위험부담을 떠안으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이런 설립반대 진영의 우려는 도외시한 채 충분한 시민 공감대 형성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강행을 밀어붙임으로써 이번과 같은 준예산 편성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져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준예산 편성 사태와 관련해 ‘세상 망치는 새누리당…반드시 역사의,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라고 심경을 적고 있다. 이번 준예산 편성 파행의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가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SNS상에서의 언급이 전국 지자체와 성남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태 해결을 위해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그보다는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고 적었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과거 군왕시대 나랏일이 제대로 안되거나 백성들에게 심려를 끼친 상황에서 사과의 의미로 임금의 입에서 으레 튀어나왔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기대가 성남에서는 무망(無望)한 것이라는 지인들의 충고(?)를 듣고 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는 느낌이다. 벌써 민선6기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2013년 새해 벽두에서 지방선거를 거론하는 것이 빠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이 선택할 리더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고 두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 유권자들은 이번 준예산 편성 사태에서 공직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찾는 지혜를 찾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본다.
    결국, 그 기준은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배척의 대상으로 삼는 ‘고집불통형’ 보다는 ‘소통과 진정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휘자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성남이라는 오케스트라가 ‘공멸의 파열음’이 아닌 ‘상생의 하모니’를 통한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발산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인 ‘리더’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도시공사설립흑심을 그만해야 2013/01/06 [14:14] 수정 | 삭제
  • 준예산이 오기를 기다렸다는드시 시민들을 선동해서 이용하는 시장이라는 자가 이중성의 대가라는 사실을 시민들은 이번을 통해 알수있는계기다. 도시개발공사인지를 어떻해든 세울라고 용을 쓰는 재명이가 비로소 그 검은 흑심을 이번 준에산을 통해 드러낸것이다. 빚더미우려되고 시급하지도 안은 도시개발공사를 세울라고 민쭈당 시의원들 똘마니로 내세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라고 난리부르스를 춘다. 공무원들도 인터넷을 통해 모두 동원돼서 새누리당을 포위한다. 관변단체들도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모두다 동원해서 새누리당 포위에 내세운다. 참으로 교활 그자체이다. 시 예산이 자기돈이 아닌데 시장이란 직위를 가졌다고 그렇게 제 맘대로 사유화해도 되는가 말이다. 시민행복권을 위해 의회정상화를 요구한다는 바르게살기협 명의로 내건 현수막을 보면서 말이 잘못되었다. 시민행복원은 시장이 경거망동하지 않으면 채워진다. 그리고 망쪼나는 도시공사 설립을 안하겠다고 하면 시민행복은 이루어질 수있다고 멍멍시장에게 통고한다. 명심하란 말이야. 도시공사세우면 안돼에~~~라고.
  • 패륜필망 2013/01/05 [10:09] 수정 | 삭제
  • 민주당의 문제는 성남시장이란 민주당표 옷만 걸친 당원이 쑈를 너무 좋아해서 표를 깍아먹는다는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질수 없는 대선에서 문재인도 미끄러졌고...지금도 성남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시가지가 대선에서 겨우 새누리당을 이긴것은 압도적으로 이길수도 있었는데 시장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서 덜 찍은거라는 분석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후보를 잘내야 정당도 잘됩니다. 망둥이 한마리가~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오늘의 성남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밤이 길어도 닭은 울고 새벽은 오는 법입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자기욕심을 채우기 위해 순리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성남시민은 조만간 그 현실을 눈으로 보게될 것입니다. 내년 선거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패륜아타도 2013/01/05 [03:58] 수정 | 삭제
  • 친형도 모자라 형수에게 까지 xxx,xxx 막말하는 패륜아 이재명을 민주당과 문재인은 즉각 출당시켜라.
  • 해밍 2013/01/05 [03:53] 수정 | 삭제
  • =========================================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 19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중[발췌]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재명시장은 100만 시민을 포기하고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사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의회 견제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말미암아 공사 경영부실을 가져와 결국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합니다.

    이재명시장이 공사설립을 추진하자 현재 민주통합당 윤모 대표의원은 시정질의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비대해질 가능성이 많고 비대해진 공사가 경기상황 등의 요인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민간 기업처럼 퇴출구조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LH공사가 조직은 비대해지고 퇴출구조가 없기 때문에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존재하고 있다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5대 시의원 때부터 일관된 주장, 용기있는 소신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시장 정책을 정면 비판한 소신발언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표의원이 된 지금 양심있는 소신 주장 어디로 간 것인지요? 100만 시민 여러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역사와 후손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애물단지 공사 설립은 100만 시민 전체의 뜻을 직접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재명시장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양심과 소신있던 많은 시의원 여러분! 개인 이해득실, 정치적 계산 셈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시민 앞에 떳떳한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100만 시민여러분! 아무리 밤이 길어도 닭은 울고 새벽은 옵니다.

    ========================================================
  • 시민을 위한다면 2013/01/04 [10:42] 수정 | 삭제
  • 민선5기 공약인 시청사 매각 공약의 진행상황은
    정자동 부지 매각은 공약에도 없던 것이고 시청사 매각은 유력한 공약 아닌가?
    김포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등 성공사례가 없는 실패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도시공사 설립이 예산과 연계할 많큼 민생보다 시급한 것인가
    재개발사업이 거대도시에서 도시공사로 성공한 예가 없다.
    현재 중동의 롯데케슬과, 단대동의 푸리지오도 분양이 안되는 부동산 침채기에 도시공사 설립을 예산과 연계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고 타당한가?
  • 역성혁명이필요해 2013/01/04 [10:23] 수정 | 삭제
  • 성남주식회사 사장의 꼼수놀음에 성남시가 희한한 지자체로 둔갑했습니다. 모라토리움때도 그렇고...하여튼 쇼하기조하아하는 사장이 있는 회사는 항상 말썽이고 빨랑 사장을 갈아치워야 조용히 발전하지..이거야원. 맨날 시끄러워..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도 중단시켜 시민들의 원성을 새누리당으로 향하게하고, 대통령 당선인까지 끌어들이는 비열한 수법을 당장 그만두라!! 하늘이 노하신다.
  • 정상에서 2013/01/04 [10:12] 수정 | 삭제
  • 도시공사 설립을 예산과 연계하는 성남시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다.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도시공사 설립과 예산을 연계하지 말고 분리해서 접근하면 준예산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준예산 사태의 해결 방안은 단하나 도시공사 설립을 철회하는 길뿐이다.
    양식있는 시민은 다알고 있다.
    지금은 준예산에 초점이 맞추어 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집행부의 무능도 곧 도마에 오를 것이다.
  • 예술인 2013/01/03 [22:57] 수정 | 삭제
  • 할말이 있으면 협창 창구에 나와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생각한다. 왜 맨날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비겁하다. 치졸하다. 시의회를 없애야 한다.
  • 어사또 2013/01/02 [21:31] 수정 | 삭제
  • 왜 ,성남시 새해 예산 초유의 준예산 편성
  • 여우눈 2013/01/02 [16:09] 수정 | 삭제
  • 말도안되는 도시공사 설립을 왜하려고 그난리를 치는지, 그래서 새눌당의원들이 반대해게만들어서, 그다음으로 준예산 사태 오게 하는/// 그 교할함에 경의를 표함...그리고 트윗정치 신나게 하고 있고...잔머리굴리는데 기네스북감. 그리고 위에 성남시민냥반, 도시공사설립용역결과가 그리 믿기나? 시의회 속기록에 들어가보소. 윤창근 현재 민주통합당 대표라는 의원이 2011년에 한 시정질문 내용을 살펴보시겐아. 거기에 자세히 나와있소. 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안된다는것이 말이오. 내말이 거짓뿌엉인가 아닌가.확인해보소. 거기에 용역결과에대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서 찾아가보시오. 시의회 홈페이지에 말이오. 아주 신났다. 신났어... 누가? 걔있잔아. 여우눈을 가진 걔...걔...개...멍멍하다. 귀가 멍멍해.
  • 성남사람 2013/01/02 [15:35] 수정 | 삭제
  • 새누리당이 호화청사 지어서 시민힘들게하고 황금도로 만들어 또 힘들게하고 시장의 비리로 성남시 이미지 다운시키고도 책임도 안지는 새누리당이 이제는 할 말이 많은가 봅니다. 정말 얼굴이 뜨겁지 않나요 세상에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정말 정치인은 얼굴에 철판 깔아야 할 수 있나봐요? 또 민선5기에 자신들이 추진하던 도시공사는 왜 지금은 안되나요? 시민이 바보입니까? 도시공사 좋으니까 서로 자기당에서 할려구 하는것 아닌가요?
  • 성남시민 2013/01/02 [15:29] 수정 | 삭제
  •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요 준예산이 되면요 뭐가 안되는건지 알고나 있는지요. 공익사업 및 각 구의 강사들도 봉급을 못받구요 불우이웃의 보조금도 못나가요 기타 등등 결국은 서민만 이래저래 불편합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살수없지요 타협과 양보가 없으면요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정확히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진정한 시민을 대변한다고 하겠지요 참고로 도시공사 설립 용역 결과 시민의 찬성이 70%된다는데 이런 민심을 모르나봐요?
  • 새누리당화이팅 2013/01/01 [20:05] 수정 | 삭제
  • 준예산이면 성남시가 망하냐? 모라토리옴인가 선언때는 갠찬고? 호들갑은 되게 떠는구만. 시정마미? 지나가는 머가 웃것소. 먼저 시장이 고집부터 접는게 준예산이라는 사태를 푸는 첫걸음인것 같다. 도시공사는 무슨 얼어죽을넘에 도시공사인지 몰르것다. 시장은 고집부리지말고 소통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된다. 불통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응원하는 시민들이많이 있으니 걱정마시고 힘내세요. 호들갑에 신경쓰지마세요!!!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