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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의 생쇼’

이영희 시의원 5분발언서 강력 비판 ... ‘시민이 주인인 성남’ 슬로건 감언이설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2/02/16 [09:04]

‘이재명 시장의 생쇼’

이영희 시의원 5분발언서 강력 비판 ... ‘시민이 주인인 성남’ 슬로건 감언이설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2/02/16 [09:04]

이영희 성남시의원은 15일 개회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분당구 매송~벌말 구간 고시고속화도로사업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지하화 사업은 LH공사와 합의한 대로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에 몇가지 사업과 함께 올리면 용역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며“이재명 시장은 되지도 않은 방음터널을 씌우겠다는 말로 선거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시장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방음터널에 대해 “지화하 경제분석과 방음터널에 대한 엉터리 용역은 언제,어떻게,얼마만큼 예산을 들여 한 것이냐”며“정식문서도 없고 실체도 없는 서류를 가지고 경제성이나 교통환경이니 이렇게 따질 수 있느냐”고 행정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 5분발언를  하고 있는 이영희 시의원.     ©성남일보

특히 이 의원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 슬로건은 한낱 감언이설이고 미사어귀로 고통을 받는 시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더이상 권력을 사유화 하지 말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지하차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2,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영희입니다.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구간 지하차도 사업을 공약해 놓고 파기를 언급한 이재명 시장의 ‘기만’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성남시의 일반예산이 아닌판교개발초과이익금으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18.5%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마치 자신의 돈을 털어 넣는냥, 돈이 없어 못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 지하화 사업은 LH공사와 합의한 대로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에 몇 가지 사업과 함께 올리면, 국토해양부가 사업에 대한 용역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토해양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는 뚜껑(방음터널)을 씌우겠다는 말로 이매2동 신년인사회에서 선거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매2동 신년인사회에서도 이 시장은 국토부가 부정적이라고 언급하면서 공무원들한테 “국토부 누가 그랬지요?”간부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당황한 공무원이 황당한 이 시장의 질문에 얼떨결에 “국토해양부의 ‘서기관’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공무원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재명시장은 생쑈를 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번에도 언급했지만“ABN 스페셜 성남시 정책진단”에서 이 시장이 출연해서 “선거 당시 공약이었지만 바로 이행하지 못한 점은 사과합니다”, “사실 국토부가 매우 비관적이에요. 이런데다 무슨 그런 돈을 쓰느냐 이런 입장이라 사실은 매우 어렵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허구이고 거짓말입니다. 국토부는 부정적으로 말한적도 공문도 보낸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번 추궁하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민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까!
 
 둘째, 이 지하화 사업은 이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취임해서 민관합동 T/F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여러번 약속한 사업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에게 있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지키지 않는 약속은 사기라고 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슬로건은 한낱 감언이설이고 미사여귀로 그것은 분명히 고통받는 시민을 무시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판교개발용역’이 끝나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사업을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깔아뭉개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엉터리 행정의 표본입니다.

 지하차도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으로 2007년에 1억 3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용역을 했고대형공사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온 것입니다. 소음과 공해, 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한채 시장이 나서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도시계획 측면에서 뚜껑을 씌우는 일은 어려움이 많을텐데 사업타당성용역을 했습니까? 의회에 설명회나 의견청취를 해보았습니까? 도대체 이재명 시장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까? 임기내내 의회를 무시할 것입니까?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과 공무원이 엉터리 용역을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화화경제성분석과 방음터널에 대한 그 엉터리 용역은 언제, 어떻게, 얼만큼 예산을 들여 한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서류를 가지고 주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식문서도 없고 실체도 없는 서류를 가지고 경제성이니 교통환경이니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그 용역의 근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행정행위와 그 엉터리 자료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느 단체는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본질을 호도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시장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권력을 사유화 하지 마십시오. 소음과 분진피해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오십년, 백년을 볼 때 시장께서 생각하는 방음터널은 대안이 결코 아니며, 주변의 교통흐름에 더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으로만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지하차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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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쑈쑈쑈 2012/02/22 [09:05] 수정 | 삭제
  • 시장이 행복한 성남
    시장이 주인인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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