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성남시민소송단’이라는 일시적 자의적 모임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해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시의원들을 고발한 점이 눈에 띈다. 아무튼 이들의 검찰 고발은 환영할만한 일인가? 균형 잡힌 행동이라고 칭송할 만한 일인가? 새로운 진일보한 주민자치운동이라고 일컬어도 손색없는 행동인가? 이런 질문에 선뜻 박수치며 맞다고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단 균형 잡힌 행동은 아니기에 그렇다.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공전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공전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특정 정치세력에게만 있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을 깊이 숙고한 흔적이 없는 행동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에 이들의 행동은 안타깝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시 살림살이에 대해 의결하는 기구인 이상 특정 사안을 놓고 격돌하기도 하고 파행을 빚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 속에서 절충하고 양보하는 리더십이다. 그러한 리더십의 실종을 더욱 크게 보고 비판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균형의 상실은 곧바로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은 하지도 않고 꼬박꼬박 급여를 챙겨간 이숙정 시의원은 왜 고발하지 않느냐, 시의원신분보다 더 직접적인 공무원인이 정치적 중립 위배를 한 사안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균형이 아닌가 등 비판은 설득력 있게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균형에 의문이 제기되는 소송단의 행동을 주민자치운동의 한 획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부담스럽다. 그것은 억지이기에 소송단의 행동이 더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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