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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협의회 “이재명 시정부 금도 넘었다”

문기래 국장 비판성명에 사과 촉구 ... 공무원 정치중립 위배 '논란'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6/15 [18:21]

민주당협의회 “이재명 시정부 금도 넘었다”

문기래 국장 비판성명에 사과 촉구 ... 공무원 정치중립 위배 '논란'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6/15 [18:21]
성남시 시의회 민주당 협의회가 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 간부의 모욕적 기자회견과 관련, 금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5일 언론사 등에 배포한 ‘성남시 집행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장이 직접 집행부의 입장을 밝히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작용으로써 당연하다”며 “(그러나) 당시의 (문기래 행정국장의) 성명서 발표는 방법과 표현에 있어 그 정도가 지켜야 할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문기래 행정기획국장은 지난 7일 임시회 파행에 따른 장대훈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시의회 의장은 제178회 임시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 선행되어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배해 시의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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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거북이 2011/06/21 [10:56] 수정 | 삭제
  • "물은 배를 띄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를 뒤집기도한다"
    이시장 측근들은 신중하길 바란다.
  • 적군 2011/06/17 [10:16] 수정 | 삭제
  • 한나라당이야?민주당이야?도대체 구분할수가없네 도대체 색갈이뭐니?정신차려라 죽쒀 개새~~들 주지말고.이~~청한 나리들아 다잡은 쥐새~~끼들을 놓아준 꼴이라니.쯔~~쯔
  • 샌드백 2011/06/15 [23:03] 수정 | 삭제
  • 민주당까지 이리 나오면 문국장은 어쩌란 말입니까?
    완존히 사면초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용기잃치 마세요! 구청장은 따놓은 당상이니.....
    양심이 쬐금은 남아있네요 의원님들..
    과연 몇일이나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 민주당 2011/06/15 [20:49] 수정 | 삭제
  • 민주당 모처럼 잘했어요.
  • 민주당에 기대합니다 2011/06/15 [19:01] 수정 | 삭제
  • 시켰건, 알아서 했건 얼빠진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켰건, 알아서 했건 부덕한 시장에게 반드시 최종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제 정신 차리나? 2011/06/15 [18:37] 수정 | 삭제

  • 때 늦었지만 민주당이 이번엔 잘 했다.
    하지만 사과나 재발방지 촉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개 행정기획국장이 시의회 의장에게 행한 막말 막행은 있을 수도 없고 다신 있어선 안 되는 일,
    따라서 명백한 일벌백계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 최종 책임이 이재명 시장에게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문 행정기획국장, 이 시장 모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이란 그 본래의 뜻에 있어서 구두 레벨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벌의 레벨에서만 책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홉스는 정치시스템에서 이러한 의미의 책임 추궁을 인간의 신체에서 신경이 하는 일과 똑같다(리바이어던)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상 더는 따로 말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곧 정당을 초월해 의회 차원에서 판단되고 결정되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밝힌 입장을 말이 아닌 실행으로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과 시의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직사회에 분명히 전하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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