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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독선행정 "NO"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기자회견 ...이 시장 행정행태 '질타'

송명용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5/09 [17:34]

이재명 성남시장 독선행정 "NO"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기자회견 ...이 시장 행정행태 '질타'

송명용 영상기자 | 입력 : 2011/05/09 [17:34]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5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근 행정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최근 단행된 인사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의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자회견 전문
 
오늘 우리는 성남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권력 사유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 될 때가지 의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자 합니다.
 
1. 시장의 의회 불참은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재명 시장의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독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난 임시회 개회 중 시장은 인근 광주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논하고,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대의행위다. 이러한 중대한 의회를 우롱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는 시장 혼자서 시정을 독차지 하려는 술수이다.
 
좋다, 의회는 더 이상 시장의 어떠한 시정 행위에 협력할 이유가 없다. 혼자서 시정을 모두 처리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향후 의회 참석 여부에 대하여, 말이 아닌 확실한 공문이 전달 될 때까지 의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법적 문제로 비화 될 것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2. 산하단체장 및 공무원의 인사원칙을 공개하라.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표방하면서 각종 산하단체장 및 공무원 인사는 취임사에서 밝혔던 “투명한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 라는 인사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이었다. 
 
공무원들의 능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일 할 의욕을 저하시키는 인사, 즉  시장에게 충성하는 자 중용,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향상을 무시한 오로지 가신 그룹 형성에만 관심있는 인사를 단행 하였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회 운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엄연히 지방자치법<제91조>에 근거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추천을 묵살 하였다. 의회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와 통제하려는 이번 인사를 백지화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인사 안 대로 다시 인사조치 하라. 이 또한 직권남용협의 여부를 따져 볼 것이다.
 
3. 시민의 공복으로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판교동장 직위해제 건을 해명하라.
 
판교동 동장 직위해제 사유가 의심 서러울 뿐이다. 향간의 의심은 이숙정의원 행패관련 cctv 자료 제출을 사유로 해당 동장을 직위해제 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 물의를 일으켜 전 국민과 100만 성남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안의 책임있는 의원을 뒤에서 옹호하는 이유를 이재명 시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해당 동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약자인 피해자의 억울함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였다. 시장의 뜻인 이숙정의원을 비호 하는 것에 반하였다고 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면 명백한 법 위배다. 직위해제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없다면 직권남용 협의로 이 또한 법률적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
 
4. 이숙정 원 제명의 반대 배후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
 
성남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 이숙정의원을 제명처리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번번히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제명처리하지 못하였다.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이재명 시장의 하수인 역할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의원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한심한 몇몇 민주당의원들은 이숙정의원 제명 반대에 시장의 뜻에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5. 법 절차를 무시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하여 해명하라.

이는 분명 공기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땅히 시장은 이를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김순례 대변인.     © 성남일보

분명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위 공무원들에게 전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인사의 최종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공은 윗사람이 차지하고, 과는 아랫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뻔뻔한 지도자는 성남시민의 격을 떨어뜨릴  뿐이다.
 
6. 청소년육성재단 및 문화재단 단체장 임명에 대한 인사기준을 제시하라.
 
 시중의 풍문은 동일 인물이 3번째 추천될 것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측은하기까지 하다. 시장의 주변에 인재풀이 이렇게도 빈약한가?  성남시에는 대의도, 명분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재들만 있는가? 더 이상 성남시민들의 격을 격하시키지 마라.
 
7. 의회의원들의 조례제정에 대한 무더기 재의요구
 
의회에서 통과되는 조례의 80% 이상은 집행부의 조례안이다. 의회의원들이 발의하여 통과되는 조례는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무더기 재의요구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간과할 수 없는 시장의 독선이다. 집행부의 80% 이상의 조례안 상정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뿐입니까?  이재명 시장의 모든 시정행위가 시민의 복리증진은 허울 좋은 언론 홍보거리로 전락하고, 오로지 차기 선거를 의식한 가신그룹 결성에만 관심이 있다는 불평, 불만들이 너무나 팽배하다.
 
더 이상 한나라당 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의 시정에 대한 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책동을 용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요구 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는 의회운영회의 및 임시회 연기를 강력하게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미친놈들 2011/05/11 [21:01] 수정 | 삭제
  • 웬 별정6급 그 6급은 그자리에서 종횡무진 마구잡이... 성남시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정말 걱정.???? 허울좋은 언론 플레이ㅋㅋㅋㅋㅋ
  • 쫌생이 2011/05/11 [20:33] 수정 | 삭제
  • 판교동장 직위해제 이유가 정말????...ㅋㅋㅋ
    웩~~~~ 퉤 !!
  • 버리 2011/05/11 [07:49] 수정 | 삭제
  • 모자라는 놈들!
  • 보리 2011/05/10 [22:31] 수정 | 삭제
  • 흥분하지말고 점잖은 양반이 말이 걸구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시장 주변에 인재가 그렇게도 없냐?"

    인재를 못알아보는 또는 안알아보는 그대들은 무슨~~~놈??????
  • 이빠들아, 언제 정신 차리냐? 2011/05/10 [21:44] 수정 | 삭제

  • "이 시장은 왜 독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 이유는 대화가 통하질 않아서다."

    요즘 아고라며 지역언론이며 트위터며 여기저기 이빠들이 활개를 치고 난리가 아니다. 뭐가 잘 안 돌아가는 모양이다. 상당한 곤란에 빠진 모양이다. 그러나 활개치고 다니는 이들의 꼴불견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이빠'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빠들은 머리가 비었다. 이 골빈넘들이 늘어놓은 말이란 어떻게 말해도 결국 궤변이다. 예를 들어 '독선'을 '어려운 길'이란다. 맙소사! 이 골빈넘들의 궤변이 궤변임을 증명해주자.

    핵심문장 인용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빠들은 대화를 '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통하는 것끼리의 대화는 대화일 수 없다. '통하지 않는 것'끼리의 대화가 유일한 대화이기 때문이다. 통하는 것끼리는 대화가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화는 '(타자라는 상)대(와의 대)-화'인 것이다.

    통하는 것끼리의 대화란 전혀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타자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자가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서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타자에 나라는 것,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투사하는 한, 나와 다른 타자는 결코 타자로서 포착되지 않는다.

    스스로 그 투사에 걸려 타자를 보는 한, 타자는 언제나 나의 연장, 나라는 자기의식의 연장으로서만 포착될 뿐이다. 그러므로 타자는 타자로서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관계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대화, 곧 나의 '모놀로그'(독백)일 뿐이다.

    반대로 그 투사에도 타자가 응답하지 않을 때, 나에게 타자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선다. 사실은 바로 이 때가 대화의 시작점이다. 나라는 것, 나의 생각이 투사되지 않고 나와 타자, 나의 생각과 타자의 생각이 알몸으로 부딪쳐 차이와 공통점(또는 유사점)이 극명하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지 않은 자, 대화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자에게 대화의 어려움은 간단히 '딴나라'로 매도되곤 한다. 그러나 타자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떻게 하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만 타자이다. 이런 의미에서 딴나라라는 매도는 역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자의 무능을 폭로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타자를 상정하지 않는 대화는 대화가 아닌 '독백'이거나 대화가 아닌 '불통'일 뿐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대화를 두고 철학에서는 '사적 언어, 사적 규칙'(비트겐슈타인)에 불과하다는 근본적인 비판이 정립되어 있다. 지 꼴리는 대로 생각하고 씨부렁거리는 대화는 누구를 겨냥한 것일지라도 전혀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빠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한나라당이 재명이 등장 후에 딴나라당이 아닌 한나라당으로 출현하는데 이빠들은 그저 '오합지졸'로 출현하는구나! 그저 형편없던 개대엽, 그 죽은 송장을 떠올리며 철 지난 유행가나 목청껏 부르고 있구나! 시계 바늘을 옛날로 돌리는 자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으랴!

    최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이렇게 말했다. "시장 주변에 인재가 그렇게도 없냐?" 그렇다면 이 말을 약간 비틀어서 말해볼 수 있겠다. "이빠들아, 니넘들은 그렇게도 무능력하냐? 이 골빈넘들아!"

  • 너희들이나 잘해 2011/05/10 [20:55] 수정 | 삭제
  • 왜! 독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어려운길을 선택했을까? 이시장은
    이유는 대화가 통하질 않아서다
    딴나라 시의원들이라는 무지막지한 벽!
    도저히 소통할 수 없는 이들이 있어서다
    이시장도 시의회에 참석하고 싶을 것이다 멀어서 못가는가?!
    아니다 의회답지않아서다 아니 딴나라만의 시의회이기 때문이다.
  • 성남시공무원 여러분! 2011/05/09 [23:41] 수정 | 삭제
  • 판교동장 직위해체? 그런 일이? 성남시 직업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을 위해서 더 쎄 빠지게 일하세요....^^
  • 뿌리가 개판인걸 2011/05/09 [21:07] 수정 | 삭제
  • 절대로, NEVER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수가 없을것 입니다.
    허구헌날 기자회견 하면 뭐합니까?
    좋아하는 기자회견으로 응대하는걸요!
    이숙정 의원 제명건은 이제 처리할겁니다. 재보선이 끝났으니까요!
    재주는 한나라당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가져가려 하겠지요
    선심쓰듯 처리하려 들것입니다.
    전부 사퇴하고 재신임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정치적으로 나아가세요.....
  • 지구전 2011/05/09 [18:59] 수정 | 삭제
  • 시장 전횡에 맞서는 '보이콧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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