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새해 예산안 놓고 시의회 또 '충돌'

이재명 성남시장,원안 가결된 거야,그냥 집행해!

유푸른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1/01/03 [21:45]

새해 예산안 놓고 시의회 또 '충돌'

이재명 성남시장,원안 가결된 거야,그냥 집행해!

유푸른 영상기자 | 입력 : 2011/01/03 [21:45]
2010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성남시의회가 2011년 준예산 편성을 막기위한 긴급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시회 준비과정에서 서로 양보와 사과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던 시의회는 집행부와 민주당이 백기를 듬으로 인해 개회되었습니다.
 
개회사를 통해 합의정신을 다시 지적한 장대훈 의장은 민주당과 집행부가 의장과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사과를 함으로서 개회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김유석 시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과거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 누를 끼쳤다며 한나라당과 최윤길 대표를 향해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가지고 개회된 임시회는 곧 신상발언을 통한 서로간의 입장차 확인으로 이어졌습니다.
 
-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 : " 이 삭감안은 집단적인 독선에 의한 삭감을 주장하는 수정안이다. 두번째로 감정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수정안이다. 세번째는 시민을 기만하는 삭감 수정안이다."
 
-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 : " 예비된 심사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윤창근 위원장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없는 것입니다...하지만 의회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차선을 선택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또다시 타협을 통하고 조율을 통하여 상생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입니다...그런것도 하지 못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창순 시의원이 시의회 예산까지 비교대상으로 제시하자 결국 장대훈 의장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 속개된 임시회는 수정안이 가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종삼 시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을 향해 책임을 추궁합니다.
 
- 정종삼 민주당 대표 :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 께서는 독선된 생각을 가지고 시립병원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십시오.

이어서 진행된 전자기명투표.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장대훈 의장이 시의원들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확인하다 본인이 투표할 시간을 놓쳐 16대 16 동수로 수정안이 부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잠시 장내는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이재명 시장의 지적으로 인해 재투표가 불가능해지자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장 의장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해 정회를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 한나라당
" 원하는 게 그거[부결]였어? 그럼 그렇게 해!"
" 준 예산으로 가! 더 이상 진행 하지 마!"


정회 후 혼란에 빠진 의회 가운데에서 이 시장이 새로운 해석을 꺼내듭니다. 예산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니 예산안은 원안통과라는 주장입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 " 끝났잖아. 한개의 수정안만 나온 상태에서 [부결로] 통과를 했다니까? 끝났어. [재수정안]더 못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원안으로...) 아 원안으로. 가결 된거야 이건. 우린 그냥 집행해 버려. 법적으로 재판하던가. 법적 다툼으로 만들어. 원래[원안]로 가결된 걸로 하고, 끝내버려. 부결됐으니 준예산이라고 우기던지. 준예산 아니야 이미. 통과됐어."
 
재개된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은 김순례의원 등 14인의 발의로 이루어진 재수정 예산안을 내놓습니다. 이 안에는 시장과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 일부 등이 부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퇴장하고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마저 따라 퇴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 이게 무슨 대화가 되는 겁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든 준예산 사태는 막아보자고 서로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어 집행부는 부시장 명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집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송영건 성남 부시장 : 새해 예산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곧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1 새해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으로 시장인 저는 그대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논리에서 집행부가 원안이 통과됐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느냐, 그 법적근거가 뭐냐? 그걸 말씀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박영일 의원님 등이 제출한 수정안에 보시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수정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나머지는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음.'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수정안이 부결되면 나머지 성남시가 제출한 안은 원안으로 통과된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해석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로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정족수 및 의결인원이 부족해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제주도로 휴가를 떠난 황영일 시의원이 긴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귀환하여 밤 11시 30분 한나라당만으로 기립투표를 진행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수정예산안을 장대훈 의장이 의결하고 있다.     © 성남일보
-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 :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게 성남시 회의규칙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재수정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은 회의규칙상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합법적인 거구요. 이를 부정하는 집행부는 터무니없는 어떤 정치공세라고 보여집니다.

 
- 김순례 한나라당 대변인 :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은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반드시 법적 대응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결국 새해 벽두부터 집행부와 의회는 긴 법정싸움을 예고한 채 대립의 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에스엔티브이 유푸른 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찌라시 2011/01/07 [00:09] 수정 | 삭제
  • 재재수정안의 문제점은 쏘옥 빼고

    의도적 악의적 편집 죽이는군요
    역시 성남일보 모**기자님 이시구려

  • 반말시장 2011/01/06 [15:29] 수정 | 삭제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는데 어찌된게 시장되더니 반말이나 찍찍 내뱉고~ 그러지 말길바란다.제발~ 멍대리! 나이도 얼마 안먹고서는 나이든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안되지. 역시 사람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옛말이 맞아요~ ㅠㅠㅠ
  • 시의원들의 추태 2011/01/05 [17:16] 수정 | 삭제
  • 시의회에서 연말에 수정안이 부결이 되었고 원안은 자동통과 된 것인데 왠 난리를 치는 것인지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일을 어른들이 왜 그러신가요? 아님 실수를 하지 말든지.ㅎㅎㅎ
  • 누구? 2011/01/04 [00:36] 수정 | 삭제

  • 시장 이재명 : "끝났잖아. 한개의 수정안만 나온 상태에서 통과를 했다니까? 끝났어. 더 못내. 당연한 걸 가지고...아, 원안으로. 가결된 거야, 이건. 우린 그냥 집행해버려. 법적으로 재판하던가. 법적 다툼으로 만들어. 원래로 가결된 걸로 하고, 끝내버려. 부결됐으니 준예산이라고 우기던지. 준예산 아니야 이미. 통과됐어."

    험악하다. 두렵기까지 하다. 이건 완전한 '정치의 실종'이니까. 게다가 20초 안에 표결하지 못했다는 그 우연에 이렇게 의미의 과잉으로 대응하는 인식이란!

    마르크스는 법관들을 조롱하는 의미로(오늘날에는 나아가 변호사들을 포함해 조롱하는 것으로 봐도 좋은) 이런 풍자시를 남겼다.

    "분쟁이 당사자에 의해 해결된다면 법원은 그 보수를 박탈하리라."

    이 경구에 따라 '의회와 시장 간의 분쟁이 당사자에 의해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일 텐데.

    그러나 그 정치에의 기대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미 정치가 실종된 그 현장에서 정치를 부정하는 '명백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법적 다툼으로 만들어. 원래로 가결된 걸로 하고, 끝내버려. 부결됐으니 준예산이라고 우기던지."

    그 정치의 부정이란 당사자의 하나를 놓고 삼중의 의미를 지닌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성남일보TV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