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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주인은 시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정연설...새해 청사진 제시

유푸른 영상기자 | 기사입력 2010/11/25 [08:47]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정연설...새해 청사진 제시

유푸른 영상기자 | 입력 : 2010/11/25 [08:47]
오늘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역시 지난해에 이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물가 불안까지 겹쳐 서민생활이 어려운 해였지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후 짧은 기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새로 출범하는 민선 5기에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였고, 거는 기대 또한 컸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주민자치시대 성남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성남시민들이 성남시정의 주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정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존재이유를 시민주권 이념의 실현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다시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장인 저나 공무원들은 모두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민들이 위임한 일을 처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민이 당당하게 성남시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시정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운영에 참여해 주시고, 심부름꾼들의 활동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시되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고 잘 하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십시오.
 
시민들이 무관심하면 성남시정이 잘못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에게 귀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절실하게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취임후 제가 책임져야 할 비공식 부채가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법적 의무금을 합하여 거의 7천억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올 하반기에 1,207억원의 예산삭감과 예비비 여유분 거의 전액을 투입하는 등의 극단적 자구조치로 급한 불은 일단 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이나 행사의 취소, 연기, 축소로 시민 여러분의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말없이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판교특별회계 전출금 5,40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500억원씩 예산을 감축해야 합니다.이전 4년간 정상적 세입외에 7천억원에 가까운 외상지출을 하였는데 이는 연간 평균 1,700억원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간 500억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향후 수년간 집행예산이 이전에 비해 연평균 2,000억원이상 줄게 되는 것입니다.이제 우리는 낭비와 허례허식을 넘어 실질을 중시하는 균형예산, 긴축예산에 적응해야 합니다.
▲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일보

향후 1~2년간 저는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거나 시행하던 사업중에 어떤 것을 계속 중지시켜 놓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성남시정을 분석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토목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 시민들의 복지, 주거환경, 의료, 치안, 교육등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대규모 토목예산은 대폭 줄어든 대신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복지 예산 등은 오히려 조금이나마 늘어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의 대규모 예산감축과 내년도 긴축재정운영,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자산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예산으로 복귀하고 지급유예(모라토리엄) 탈피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성남시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시장취임과 동시에 성남의 주인인 시민의 말씀을 낮은 곳에서 듣기 위해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겨 상시 개방하였고, 청사를 북카페,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시민에게 환원하였으며, 추가로 종합홍보관을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전시공간으로 확대하고, 시청내 보육시설을 시민들을 위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중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좀더 쉽게 시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전성남 스마트폰 서비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모바일 웹을 구축하여 양방향 소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현장행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위기와 혼돈(混沌)을 넘어 이제 우리시 재정문제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판교특별회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지방채 발행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행안부에서 839억원을 승인받았고, 의회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전한 비판과 동시에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또다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내는 세금은 낭비없이 알차게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감시단, 계약심사제, 회계감사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시민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노력 외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성남시민들이 이익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 나갈 것입니다.이미 발표한 것처럼 시(市) 발주공사에서는 근로자 중 성남시민 50%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고, 위반시 인건비의 30%까지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시정목표를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보편적인 나눔복지와 역동하는 지역경제, 꿈을여는 평등교육, 감동있는 문화예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z-base)에서 검토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일몰제 적용, 시민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우리시가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행정의 근간이 되는 사람중심의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재산가치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도시의 틀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시가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화두입니다.1,2단계 사업은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가용용지 확대, 금융지원, 재정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시켜 조속히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실무적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일각에서 마치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성남시가 기획은 하되 실시는 주민들과 lh공사가 성남시의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사업주체의 내부사정으로 일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곧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주장이 다른 것은 불가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권장할 일이지만,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민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나머지 구역은 고도제한 완화와 주민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성 개선과 국비보조가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행위제한에 따른 고통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당지역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법령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교신도시는 기능과 안전성에 결함이 없는 완전한 시설물을 인수받음으로써,주민불편과 시(市)예산낭비를 없애고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명품신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판교에 이어 위례신도시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발되면서,우리시의 사업권 참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방향의 교통량 처리대책으로 산성유원지 입구까지만 순환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어,산성유원지부터 3번국도까지 도로확장비용 4천억원 가량을 성남시민이 떠안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주단지 확보와 개발이익확보를 위한 사업권 확보노력을 계속함은 물론,순환로 확장이 3번 국도까지 이어지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편적 나눔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임집행부에서 이미 확정된 시립의료원을 전임집행부에서 정한 구시청 청사에 설립할 것이며, 내년에 착공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센터 설치, 무한돌봄서비스 확대, 행복드림통장 개설, 다자녀출산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장애인?노인?여성?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업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시설확충을 통하여 복지영역에서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업난 해소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알선사업에 더 힘쓰고, 실버경찰대를 창설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며, 시니어직업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는 외에, 성남시민들로 구성된 기업(시민주주기업)이나 조합(시민조합)에게 ‘수익의 상당부분을 공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각종 시(市)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유통점을 제한하고 기존시가지 상권활성화, 성남사랑상품권기금 확대, 영업자금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우리시의 전략?중점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원산업단지 조속한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꿈을 여는 평등한 교육으로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10월13일 경기도 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를 신청하여 1차 심사에 통과되었으며,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공교육에 대한 특성화와 창의성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응지원 30% 지원통보에 대해 시(市)에서는 50%지원을 협의 중에 있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내년도 급식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위한 무상 교복제공과 교육환경개선 등을 통해 우리시를 교육 특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감동있는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사랑방문화클럽과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문화 예술정책을 전환하고,
지역문화 예술인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공간조성과 창작활동 지원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문화예술을 꽃피워 나가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시정만족도 조사, 시정모니터제, 시민제안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과 동장 포괄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행정서비스 향상과 고객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148억원, 특별회계 5,976억원 등 총 1조 9,124억원으로,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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