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인 ‘시민행복위원회’의 공약 실천의지와 현 집행부의 접근방식이 차이를 드러내며 공약 실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 시민행복위원회 경제환경분과 재정경제국 업무보고가 실시됐다.    © 성남일보

 
시민행복위원회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연대의 틀 속에서 구상하는 성남시정의 새로운 방향성을 갖춰가려 하지만 기존 집행부는 행정절차 등 연속선과 관성적 틀로 인해 방향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행복위원회가 시정 운영에 있어 서민경제, 효율성과 실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대목이다.

11일 오전 시민행복위원회 경제환경분과(위원장 이한주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업무보고에서 시청사 매각과 관련, 이용철 위원(법무법인 새길 대표변호사)은 "시청사 매각 문제는 호화청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나 이재명 당선자가 호화청사라고 생각했고 이후 시민의 선택과 유권자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호화청사에 대한 발상자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청사 이전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시청사가 만들어진 현재의 쾌적한 시청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유권자는 시청사 반토막을 요구하는데 1/10 이뤄진다면 시민들은 이재명 당선자가 ‘시장되니까 편한가보다’라고 할 것"이라고 시청사 매각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요구했다.

따라서 시청사를 바라보는 "대응자체가 근본적으로 현재의 베이스에서 접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위원은 "시청사에 대한 관점을 실용적,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장실 이전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야 하며 시청사와 연속선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한주 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사 이전과 재정확보는 공약사항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용철 위원이 시청사에 대한 근본적 관점 변화를 주문했다.     © 성남일보

 
이러한 의견과 제안에 앞서 집행부는 시청사 이전 문제점으로 “시청사부지는 성남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지역이며 본 지구는 현재 사업 미준공 상태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또한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거 5년이 경과돼야 한다(2007년 1월 4일 실시계획승인)”고 설명했다.

또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은 당초 토지소유자의 환매청구권 행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 5년 후인 2012년 1월 이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부지매입비 649억원을 조기완료하고 대체 청사에 대한 대안을 청사 처분 전에 선행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 놓았다.

또 재정경제국은 9층에 있는 시장실 이전을 검토한 결과, 1층 누리홀의 적정한 곳에 설치하는 방안과 2층 서관 열린도서관의 경우는 시아확보가 어렵고 성남일자리센터 및 무한돌봄센터는 북향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층 매점, 4층 건설교통국장실 및 도시개발과를 검토했으며 행정안전부 면적기준 1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환경분과 위원장과 위원 7명과 자문위원 3명이 참석했다.     © 성남일보

이날 경제환경분과 업무보고에서 이한주 위원장은 태평동 7336번지 일원 (주)신세계 이마트 입점과 관련, "이마트 입점에 따른 주변상권에 대한 대책이 안일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 재래시장 등 서민측면에서 바라보는 발상전환을 통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재명 당선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대 위원(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이마트 입점은 이재명 당선자의 대형슈퍼 규제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성남시장 체제에서의 종합적 전면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숭원 위원(노무법인 퍼스트 성남지사장)도 "이재명 당선자의 공약은 '기업적 슈퍼마켓 철저 규제'라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집행부는 법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고 일반주민들은 선호했으며 성남시와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이마트 중앙시장상인회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동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과 관련, 이용철 위원은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데 노른자위 땅을 농협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라며 농협중앙회에 “10년간 위수탁했고 한번 계약하면 공익적 필요가 있어도 제약으로 작용할텐데 타사업장과 극명한 차별성이 뚜렷하면 효율성과 공익적 측면에서 위수탁이 가능하지만 비교우위가 뚜렷하지 않으면 계약 시점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올 2월에 3년 기간의 계약연장이 예약돼 8월 협약 체결 예정이므로 2013년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 중 재연장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식 위원(민주당 분당을지역 사무국장)은 “백화점식 유통센터가 아닌 순수 농수산물만 취급하고 나머지 부지를 분할매각을 통해 재정확보하거나 성남시가 부지를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

최숭원 위원은 “당사자 공약인 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 농협중앙회가 아닌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를 조언했다.

한편, 이날 시민행복위원회 경제환경분과 업무보고회에는 이한주 위원장(경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용철 위원(법무법인 새길 대표변호사), 최숭원 위원(노무법인 퍼스트 성남지사장), 윤상화 위원(국민참여당 분당갑지구 위원장), 조정식 위원(민주당 분당을지역위 사무국장), 이용대 위원(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영진 위원(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조상정 자문위원(졸속통합저지시민대책위원장), 이영자 자문위원(법무법인 위민 구성원 변호사), 이경윤 자문위원(회계사)이 참석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