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신호 논란에 휩싸이며 파행 운행되던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가 17일 오후 3시 50분 야3당 의원들의 출석으로 속개됐다.
| ▲ 시의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성남일보 | |
이날 회의 속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예결위원장실에 모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일부 의원들이 속개 결렬로 판단 자리를 뜨고 언성이 오간 끝에 절충안이 받아들여져 이뤄졌다.
성남시 재정 적신호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책을 예결위 심의가 끝나는 18일 의결 전까지 보고 받고 예결특위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3당측과 이미 2010년도 예산은 상임위의 검토가 끝나 중장기적인 대책안과는 별개의 문제로 당장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결국 의원들 간 시각차는 있으나 성남시 재정에 대한 심각성은 공유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대안을 일단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 상환계획 먼저, 예산심의 먼저?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5,400억 일반회계 차용에 대한 상환계획은 2010년도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예산심의를 볼모로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사실상 대책 마련을 급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집행부가 21일 본회의에서 주먹구구식 대책을 발표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대안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치됐다.
이날 회의에서 홍석환 의원은 “집행부가 대안 제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2010년 긴축재정을 세우고 상임위가 검토한 것을 예결위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의 대안은 2010년도 예산을 정해서 내려온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며 그 이후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2010년 상임위를 다시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시가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가 더 중요한 것으로 예산 문제는 간단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의원도 “대안 제시는 단순히 2010년도 예산이 아니라 중장기적 재정흐름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2010년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차기 예산에서 살필 내용이다”라며 “중기지방재정과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시장에게 들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용삼 의원은 “의원들이 당장 대안을 짜 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기적인 측면등을 고려하면 대안을 당장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한구 위원장은 “지금 대안을 달라는 것은 졸속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무리이며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제시된 대안을 의회에 보고하면 되고 2010년 예산은 무리 없이 심의하자”고 설득했다.
이에 정종삼 의원은 “5,400억 빚더미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대책과 대안 제시가 있어야 어느 정도 매듭된다”며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예산 의결 전에는 못 알려주고 정례회 마직막 날인 21일 본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는 “집행부의 대안 제시에 대한 예결위 차원의 논의를 봉쇄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는 생각이다”면서 “이번 예결위에서는 성남시의 장기적인 측면의 큰 그림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대책안 선 발표를 요구했다.
김시중 의원은 “세수추계 문제는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며 2007년, 2008년은 예측보다 세수가 많았고 2009년은 예측보다 적었지만 1천억 미만 등으로 세수추계 문제가 아니다”며 “집행부의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예결위에 전달돼야 예결위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성은 의원도 “예결위 시한 내에 일정정도 방만 운영에 대한 대안책,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최종 예산 의결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라는 야3당의 강력한 요구에 강한구 위원장은 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대안을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에 복귀하기로 결론 냈다.
- 판교특별회계 5,400억 상환계획은? 회의 속개 후 집행부가 의원에게 배부한 ‘판교특별회계 5,400억의 상환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판교지역 투자사업비 3,600억원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상계토록하고 나머지 1,800억원은 2010년도에 경상비 절감분과 불용액으로 800억원, 지방세 등 세입조정분 200억원, 2011년에는 세입조정분으로 800억원을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계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회계간에 자체 사업비정산 등 별도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배부자료는 특별회계 차용에 대해 “재정운영상 부득이 판교특별회계 잉여자금 5,4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며 주거환경정비기금 1,400억, 일반회계 자금 4,000억으로 용도를 밝히고 2007년 1,000억, 2008년 1,000억, 2009년 2,900억, 2010년 500억으로 연도별 사용액을 나타냈다.
이날 이러한 한 장짜리 문서를 접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것은 어제 이미 시장, 부시장, 국장이 답변에서 제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회의에 불참하던 야3당이 이것을 보고 회의에 응하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