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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호화청사 건립으로 재정 '적신호'

시의회 예결위, 이대엽 시장 사과 ·담당자 문책 놓고 '파행'

정권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2/17 [09:34]

성남시, 호화청사 건립으로 재정 '적신호'

시의회 예결위, 이대엽 시장 사과 ·담당자 문책 놓고 '파행'

정권수 기자 | 입력 : 2009/12/17 [09:34]
성남시가 호화청사 3천2백억 투입 등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이대엽 시장은 성남시 재정의 적신호를 인정하고 세수오차와 세입세출 불균형 등 예산 계획의 실패로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했다.
▲ 이대엽 시장이 예결위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 성남일보
또한 "이러한 재정 적신호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자 문책을 검토하고 오는 21일 올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까지 t/f팀을 구성해 해결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출석한 이대엽 시장은 강한구 위원장의 종합 질문에 재정 적신호를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 검토, t/f팀 구성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야 3당 의원들은 예결위에 출석한 이대엽 시장이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자 중징계 즉답이 없으며 내년도 세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다”며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예결위 첫날은 파행으로 종결됐다.
 
- 재정 적신호, 그러나 사과 못 한다?
 
이날 정종삼 의원은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조7백30억이던 내년 예산이 같은 달 본예산 편성시 1조9천1백억으로 떨어지더니 이달 수정예산안에는 1조7천억으로 한 달 사이에 무려 3천억이 감소했다”며 “예산편성을 엉망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새롭게 사업할 수 있는 가용예산 3천억원이 줄어든 결과가 나서 내년 신규사업과 주민생활 직결되는 동사업, 재개발 사업 등이 모두 짤렸다”며 “신청사 3,200억이 본질적 문제로써 새로운 사업 편성이 불가능해졌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한해 살림을 예산 편성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로 예측하고 편성하냐”고 말하고 “가장 근본적 원인은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가진 행정기획국장 같은 사람이 시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통합 등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셔 재정파탄을 가져온 것”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예산 파탄은 모두 인정한 것”이며 “10억 이상 신규사업은 2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내년 6월 시장의 임기 만료로 방만 운영과 무책임하게 운영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만식 의원도 2008년도 2조 553억원, “2009년도 2조 3천여억원이던 예산이 2010년에는 1조 7천억원으로 7천여억이 감소됐으며 신청사 계획과 맞물려 판교특별회계 2008년 천억 등 5,700억을 빼와 성남시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결국 5.400억은 성남시 빚으로 시민이 고스란히 책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윤리헌장실천강령과 형법을 인용 “담당국장을 중징계 하겠다고 확답하라”고 밝히고 “사과가 필요하다,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대엽 시장은 “어떻게 파탄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히고 “관계자 처리 권한, 중징계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관계자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할 것”이며 “부시장은 행정책임자로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부시장이 사과했다고 해서 시장보고 사과하라고 하면 시장은 사과 못한다”고 못 박았다.
 
또 이는 “시장 흠집내기가 될 수 있다”며 “사과 전에 국장 등의 정확한 답변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앞서 오전 송영건 부시장은 “정확한 산출을 냈어야 하는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며 “감소요인이 많이 추정이 일부 맞지 않으므로 해서 그렇다”고 해명하고 “세수감소로 인한 적신호”를 인정했다.
 
또 “5,400억은 연차 상환해야 하는데 추정하는 금액에 확신이 없어 분명하게 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면밀히 체크해 가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고 “아직까지 충분히 내 놓을 만한 데이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앞으로 중기재정을 면밀히 하고 판교특별회계는 토지주택공사와 상계처리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은 출석, 그러나 질문은 자제하라?
 
이날 최만식 의원의 요구로 예결위는 정회 후 논의를 거쳐 시장 출석을 요구했다. 시장 출석 후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대엽 시장과 일문일답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는 “원활한 회의를 위한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문을 하던 정종삼 의원은 “예결위 권한 사항 한도 내에서는 질문할 권한이 있다”며 반발했다. 정종삼 의원과 홍석환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강 위원장은 시장 질문을 끝마치려 했다.
▲ 예결특위 파행후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성남일보
그러나 최만식, 최성은, 김시중, 정기영 의원 등이 “위원장의 독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며 이재호 의원은 정회를 요구했다. 정회가 여의치 않다는 위원장의 판단에 최만식 의원이 다시 질문을 시작했다.
 
최만식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또 강 위원장은 “정리를 하겠다”며 이 시장에게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식의 질의를 하는 도중 갑자기 이대엽 시장이 김시중 의원에게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를 꽥 질렀다.
 
이에 김시중 의원은 “시장이지만 의회에 와서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라며 “재정 적자의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고 부하 직원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맞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이대엽 시장은 김 의원이 발언권이 없음에도 “‘알고만 있으면 뭐해’라고 했다”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또다시 이 시장과 김시중 의원을 두둔하는 편이 갈리며 정회가 선포됐다.
 
회의가 속개돼 의원들에게 각각 2분의 질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후 여야 의원들은 감정 싸움으로 치닫으며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민주당 김해숙 의원은 “시장이 철저한 보고를 못 받은 것이 놀랍다”며 “시민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 예산 등이 커트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당(준) 김시중 의원은 “판교특별회계 전용은 시장 임기 끝나기 전에 추후 예견된 예산을 미리 땡겨 쓰는 사업방식으로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은 “5,400억을 미리 빚으로 땡겨 방만한 운영의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며 “인사조치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사과여부가 명확해야 출석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종삼 의원은 “재정파탄 인정, 그에 따른 사과, 책임자 문책 등을 전제로 2분 질문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은 “각 부서 예산 신청 후 많이 조정돼 이것은 예산 흐름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지만 “파탄은 아니며 신호등은 켜졌으나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회 후 2분씩 발언하기로 한 이유는 3가지 전제조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박영애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발생 전에 “예결위 위원들이 사전에 감시했어야 한다”며 “니탓 내탓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예산을 위해 다함께 노력했어야 했다”고 물타기를 했다.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은 “재정파탄이라는 자극적 용어 표현은 자제가 필요하다”며 “재정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후 해야 하는데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파탄 났다는 것은 좀 자극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만식 의원이  “재정 적신호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세입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으면 오늘 회의가 의미가 없다”며 “담당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와 21일이 아닌 18일까지 대책 세워야 한다”고 밝히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에 정종삼 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다가 강한구 위원장과 언쟁이 오가며 급기야 “위원장이 의원에게 입다물라가 뭐냐”며 감정이 격해져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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