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성남일보 | |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의정비를 26% 인상된 년 4천7백77만원(월 3백98만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한나라당과 민주신당 원내대표가 심의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결정이 납세 주권자인 ‘시민여론’이 공정하게 조사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또한 구색 맞추기식의 형식적 절차로 평가절하 돼 주먹구구식 의정비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의정비 최종 결정방식은 제2차 심의위원회 의정비 잠정결정 때 사용한 '주관식' 기재의 단순 한계를 약간 벗어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위원들이 논의 끝에 합의한 5가지 액수 중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에 무기명으로 표시해 그 합계를 참석자 9명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위원들이 합의 본 5가지 의정비 금액은 1번 2007년 성남시의정비 3,800만원, 2번 제2차 심의위원회 2차 회의 때 잠정결정 된 4,300만원, 3번 현재 경기도 시.군의정비 잠정액 중 최고액인 4,800만원, 4번 이날 강력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금액 5,000만원, 5번 공무원 서기관급 급여 평균액 5,400만원이다.
위원들은 5가지 액수 중 1번 3,800만원에 1표, 2번 4,300만원에 2표, 3번 4,800만원에 1표, 4번 5,000만원에 3표, 5번 5,400만원에 2표를 던져 평균한 결과 최종 4천7백77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초반의 고요한 침묵을 깬 이창문 위원은 “ars 여론조사와 시 홈페이지 의견조사가 정반대 의견이 나와 조작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과에 의뢰해 조사 한 것이며 조작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ars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7%인 697명이 제2차 회의 때 잠정결정 된 월 360만원에 대해서도 ‘많다’고 응답했으며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고작 10명에 불과했으나 시 홈페이지 조사 결과는 ‘적다’가 63%인 375명, ‘많다’가 34%인 204명, ‘적당’이 3%인 17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현용 위원은 “시홈페이지 조사를 보면 월 360만원에 대해 ‘적당하다’는 의견이 별로 없는 대립구도를 보인다”며 “올려야 된다는 쪽은 시의원 등 약간의 설득이 반영된 듯 하다”며 “설문조사는 참고사항으로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용덕 위원장은 “설문조사는 참고 사항이지 절대 반영돼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형평성 객관성 등을 고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게 위원회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 재정자립도가 72%, 시민 월평균 소득이 290만원인데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시켜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봉 위원은 솔직히 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서기관급 5,400만원 또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5,000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추응식 위원은 “가능하면 교과서적으로 주어진 자료에 충실하려고 이 자리에 임했으며 타시도 비교자료 등은 본질적인 자료가 아니다”라며 “심의위원회는 인상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정익 위원도 “참고 자료지만 여론조사까지 실시했는데 당황스럽다”며 “법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뀌기 전에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은 안 되고 여론조사 등을 고려 양심껏 적어내자”고 말했다.
한편 김영봉 위원이 “박정익, 추응식 위원을 제외하고 이 자리에서 여섯 명이 5,000만원 선으로 거의 일치를 보고 있다”며 밀어붙이려고 하자, 추응식 위원은 “다른 사람은 의견을 냈는데 두 사람은 안냈다 이런 발언은 위원으로써의 발언이 아니며 김영봉 위원은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종합적 의견은 위원장이 해야 한다”며“최소한 객관적인 형식을 갖춰 결론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