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이 매월 받는 의정비 과연 어느정도가 타당할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에서도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제148회 임시회 둘째날인 17일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장대훈 의원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 “의원들은 쉬쉬하지 말고 공론화시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장대훈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운영위 발언에 이어 17일 운영위원회에서도 또다시 7200만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미 여론의 질타를 각오한 발언이라고 말해 의도적으로 의정비 끌어올리기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장 의원은 “의정비 결정 방식은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다”며 “의정비심의위원을 단체장이 추천한 5명과 의장이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하는 제도 자체가 개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단체장 추천 5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유급제가 도입된 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안 주기 적게 주기 분위기인데 이것은 지난번 의정비 책정이 잘못된 것이며 이번에 뜯어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비 관련해 kbs 등 토론회라도 하면 출연할 자신이 있고 땅팔고 집팔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냐”며 개인적으론 “의정비 2백 몇십만원 안 받아도 그만이다”라고 개인적 차원의 발언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의정비심의위원들은 이대엽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1차 회의 열고 김용덕 행정동우회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의정비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방안으로 제3기관 위탁 주민의견조사방식이 결정됐고 또한 의원발의건수, 조례안 처리수, 특위활동사항 등 제5대시의원 의정활동자료와 타시도 의정비 산출방식 사례안을 제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오는 23일 2차회의를 열고 의정비 잠정결정 및 설문 항목안을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회의가 비공개로 열려 많은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현재 성남시 시의원들은 전국 234곳의 기초단체중 가장많은곳보다 5만원 적은 두번째로 많은 금액인 연 3799만원(월 316만원정도)의 금액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한편, ‘성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 김경의·이하 성남소시모)가 지난해 3월 20세 이상 성남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의정비 지급의 적정 수준으로 2천200만원 미만이 233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천200만원~3천만원 미만이 65명(17.3%), 3천만원~3천400만원이 41명(10.9%) 순으로 조사됐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보다 훨씬 높은 3800만원 정도로 의정비가 결정됐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다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조사 이를 적극 반영하는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을 지닌 결정이라는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