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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취락지구 예산 294억 전액 삭감

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 2조 6463억여원 통과...6일 본회의 의결 예정

정권수 | 기사입력 2007/09/05 [18:49]

집단 취락지구 예산 294억 전액 삭감

시의회 예결위, 추경예산 2조 6463억여원 통과...6일 본회의 의결 예정

정권수 | 입력 : 2007/09/05 [18:49]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 모습.     © 성남일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5일 10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 기정예산액보다 약 522억여원이 삭감된 2조 6463억여원을 편성했다.
 
도시건설위 소관 수정구 시흥,금현,고등,옛골,오야,심곡 등 자연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및 보상비가 자료부실 및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294억여원 전액 삭감됐다.
 
이날 오전 도시건설위는 회의를 열고 자연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및 보상비 예산에 대해 장민호 수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자료가 부실하며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전액 삭감했다.
 
이에 장 구청장은 “자료부실에 수궁할 수 없다”며 “도시건설위원회 논리는 정상적인 부분에서 벗어났다”고 따졌다.
 
또 “예산이 통과 되지 못하면 나중에 수십배의 예산이 있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시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는 장 구청장의 발언을 제지하고 9건 총 294억여원을 모두 삭감했다.
 
한편 상임위별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비전추진협의체, 비전추진실무협의회 참석수당 1천5백만원이 각종위원회가 현재도 많이 있으며, 유사한 위원회를 이용토록하기 위해 삭감됐다.
 
경제환경위원회 개방제한구역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여원은 수목원 예정지에 사유지가 많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또한, 태평도시자연공원토지매입비 40억여원은 주민접근성 부족 및 투자효과 미흡 등으로 삭감됐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건설 분담금 2백70여억원은 주 이용자가 용인 시민들로 성남시에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여 전액삭감됐고, 이동식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차량 1대 구입비 3천만원도 과잉주차단속 등의 이유로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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