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추경예산 논란 속 '통과'
본 예산 중복 편성 예산 삭감 ... 타당성 적은 예산 삭감
최재영 기자  | 입력 : 2007/05/16 [07:24]
자치행정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진통 끝에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시의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집중 심의를 벌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자치행정위가 500만원 삭감된 2329억4270만원, 사회복지위는 3억6329만원이 삭감된 3303억3398만6000원이다. ▲사회복지위 예산안 1건 부활 이날 열린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1건의 예산안이 '부활' 했다. 부활된 예산안은 중원구청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요구한 '경로당 물품 구입'(안마의자)비 400만원이다. 상임위에서는 중원구청이 요구한 안마의자 설치는 다른 구청에서는 시설물이 없다는 것에 '형평성'을 이유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날 열린 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구청의 관할 경로당에 5대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고 예산을 통과했다. 하지만 처음 중원구에서 요구한 것은 '런닝머신'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용한 의원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 예산안 중 총 20건 삭감…본예산 이미 포함 된 것도 많아 자치행정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단 1건이다. 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동우회 운영에 관한 요구액이다. 당초 1200만원 이었지만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동우회는 민간단체로 규정,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됐다. 사회복지위에서는 총 20건이 삭감됐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성남문화원 30년 발간'의 경우 황토문화사 발간 예산과 중복됐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비상임단원월액 수당 과 무용단 운영, 물품 구입 등 시립문화예술단의 예산지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립무용단 비상임 구성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제6회 e푸른 성남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 파행운영에 원인과 미해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생활체육협의회 의장기 대회 개최' 본 예산편성 예산액의 5개 종목 추진 이후 활성화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휴식 공간 조성 및 영어마을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건에 대해서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소규모 사업으로 변경 됐다 것이 이유다. 문화의 거리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서는 문화의 거리에 감시 카메라 설치는 취지 자체가 어긋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율동 경로당 방화관리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경비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중원구가 요청한 성남동 여성합창단의 경우도 전액 삭감됐다. 이미 성남 여성합창단이 있는데도 불구, 동사무소에서 여성합창단을 만들어야 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불 필요 부분 일부 삭감된 예산도 3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는 체육회와 생체 통합과정에서 생체사무국장 3개월 인건비로 인해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는 운영비 세부내역 중 목발 구입 예산은 필요 없는 물품으로 의원들은 판단하고 일부 삭감 처리해 통과했다. 분당구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요구한 '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 추경예산은 문화의 거리 야간순찰용역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며 일부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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