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일간 시의회 의사당을 점거, 한나라당의 시청사 이전 부지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을 보였던 열린우리당 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향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만 지속적인 시청사 이전은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농성장으로 변한 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하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고, 시민들에게 납득이 갈 만한 성과가 없어 이번 의회 사태는 다수 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0일 성남시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시청사 관련 예산 날치기 처리와 관련, 본회의장에서 릴레이 단식농성과 삼보일배, 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에는 범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향후 방향을 결론짓는 과정에서 사실상 ‘한 발 물러난’ 1월 23일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도 시청사 이전 저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모호한 발언과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의장단에게 돌려 또 다른 불씨를 남겨뒀다.

시청사 이전 부지 예산 처리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은 1월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이수영 의장의 강행 처리의사 표결은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할 것 등을 담은 내용을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회는 장기 파행을 예고했고, 5일로 예정된 제142회 임시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1월말 의장단은 장기간 의회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의장단 회의를 통해 설날 이후인 2월 23일 일정이 전격 합의를 돌출했고, 이에 대해 의사당을 점거해온 열린우리당의 합의함에 따라 의회 정상화가 전격 이뤄졌다.
 
하지만 의회 일정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각 당 대표들이 의사일정을 합의해 운영위원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형만 위원장은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 의장단 회의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23일은 금요일이라 하루를 위해 이틀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일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고 표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의회 규칙상 의사일정은 양당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사항도 아니고, 다 내가 부덕해서 온 탓이다”고 토로했다.
 
열린우리당의 사실상 참패

우리당은 의회 정상화를 말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단 자진사퇴, 시청사 대책 특위 구성, 시청 앞 천막농성 전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상화를 위한 전재조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오히려 “의회 정상화를 위한 우리당 협상안은 한나라당 내의 의장단 거부로 또 다시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촉구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의사당을 점거했던 농성 역시 시청 정문 앞 천막 농성과 거리 서명운동, 의정보고서 배부 방식으로 바꿔 시청사 이전의 부당성을 알려 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우리당은 시청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했다. 하지만 의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번 의회 장기 파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우리당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의장 중립, 본회의 처리, 자유투표 등 의회의 제도 개선에 대한 단 한 가지도 이뤄내질 못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두 번째로 우리당은 의장단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지만 이 역시 ‘선언적 의미’라는 말로 꼬리를 내렸다.
 
의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으면서 의장단에 대한 책임이 불거져 나왔고,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장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는 성적표만을 거뒀을 뿐이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의장단의 정치력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는 말밖에 하질 않았다. 결국, 의회 상반기 의장단을 아무런 영향력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다.

세 번째로 우리당은 또 다른 공허함 메아리를 날리고 있다.
 
그동안 파행의 명분으로 의회 운영을 위한 세 가지 주장을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시청사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더구나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것까지 제안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시청사 이전에 대해 당론을 모으면서까지 날치기 통과시켰던 한나라당이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당 대립을 지속시킬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소속 a의원은 “릴레이 단식과 시청 앞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에게 설명할 뚜렷한 명분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의사일정 합의가 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명분을 위한 절차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대로 한나라당 소속 b의원 역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회가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몇 개 분파로 나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말한 뒤 “일부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좀 더 냉정함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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