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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변인제도 논란 예상

"창구 단일화 필요"..."부작용 우려" 찬반 팽팽

송영규 기자 | 기사입력 2004/07/07 [11:16]

시의회, 대변인제도 논란 예상

"창구 단일화 필요"..."부작용 우려" 찬반 팽팽

송영규 기자 | 입력 : 2004/07/07 [11:16]

성남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의회활동 상황의 정확한 전달과 공식입장 표명의 창구단일화를 위해 대변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정치권을 모방한 대변인제 도입이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6일 시의회(의장·홍양일)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해 열린 제11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회의규칙을 개정, 대변인제를 도입을 명문화한 뒤 운영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과 의회회의규칙 등을 검토, 관련 법규 개정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의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변인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시민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 ▲의안심사에서 시민·시민단체·이해관계인·시 등과 상호 입장이 상반되는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의회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창구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철식 의원(45·신흥3동)은 “그동안 완전하게 검토·조정되지 못한 사안들이 외부에 발표됨으로써 시민의 오해와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은데다 집행부의 정책수립에도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잦았다”며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의원중에서 의장이 호흡을 맞출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해 임명하는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일부 의원과 주민들은 “중앙정치권을 모방한 대변인제는 의장단의 위상만 강화될 뿐만 아니라 홍보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대변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비공식적으로 대변인제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변인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한 만큼 안건 제출에 대비해 법률검토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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